총선 앞두고 선거제 개편 '하세월'

여야, 인재영입위원회·총선기획단 잇따라 구성…총선 체제 본격화
정작 선거제 개편·선거구 획정은 하세월…"여야 기득권 내려놔야"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총선기획단을 잇따라 출범시키면서 총선 체제를 본격화했지만 정작 '게임의 룰'인 선거제 개편은 뒷전으로 밀리는 모양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내달 12일부터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내년 총선에 대비해 인재 영입 작업을 주도할 인재영입위원장에 사무총장을 지낸 이철규 의원을 임명했다. 국민의힘은 인재영입위원회를 조만간 정식 출범하고, 이르면 내주부터 영입 인사들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재영입위원회와 함께 총선기획단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여성·청년 등 위원 구성을 보완해 추후 발족하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조정식 사무총장을 단장으로 총선기획단을 띄웠다. 조 단장을 비롯해 현역 의원 8명, 원외·청년·여성 위원 등 4명 등 총 13명 규모로 꾸려졌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총선기획단은 내년 총선에 임하는 민주당의 지향성, 큰 틀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모두 서둘러 총선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과 달리 선거제 개편 향배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도출하지 못한 탓에 결국 활동 기간을 내년 5월 29일까지 7개월 더 연장했다. 당초 지난 4월까지이던 활동 기한을 10월 말까지 한 차례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꼼수 위성정당' 난립을 일으켰던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에 공감대를 이룬 것 외에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선거제 개편 지연에 따라 선거구 획정도 자연스레 늦어져 출마 입지자 및 유권자의 혼선도 빚어지고 있다.

충청권의 경우 충남 천안을 선거구의 인구수(28만 9393명)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인구수 기준 상한을 초과해 전체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치단체와 지역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전 지역 의석수 증설 여부도 관심사다.

선거제 개편이 미뤄지고 있는 데 대해 여야 간 선거제 개편에 대한 공통분모를 키우지 못한 채 유불리 셈법을 따지고 있는 점이 주 이유로 지목된다. 그동안 선거제 개혁 불씨를 지펴온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 예비후보 등록일인 내달 12일 전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나 11월 정기국회에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여야 지도부가 이해득실을 따지는 사이 선거제도 개편안이 아직도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확대, 연동형 유지로 인한 위성정당 미창당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해야 했음에도,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밀실 협상을 진행해왔기 때문"이라며 "여야가 기득권 내려놓기를 결단해야 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