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사비 물가 연동 '지지부진'

신익규 기자 2023. 11. 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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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잿값 인상에 따라 대전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장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구성된 관련 협의체가 수개월 째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장에 대한 개별적인 협의체 구성은 전국 최초의 사례라 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의지가 상당하다고 생각해 큰 기대를 가졌었다"며 "그러나 약 3개월 동안 이렇다 할 성과조차 거두지 못해 실망스럽다. 일부 지역에선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보전을 위한 협의체만 구성하고 별다른 대책조차 내놓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됐는데 이 같은 전례를 뒤따라 갈까봐 우려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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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체 구성 이후 수개월 동안 평행선 그려
적정 보전분 두고 협의 난항…건설업계 신음↑
사진=대전일보DB

자잿값 인상에 따라 대전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장의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해 구성된 관련 협의체가 수개월 째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선 앞서 일부 여타 지자체가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보전 협의체 구성 이후 파행을 겪은 전례 등을 감안, 불안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대전도시공사와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첫 구성된 민간참여 공공주택 관련 공사비 물가 연동 협의체는 현재까지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지난 8월과 9월에 걸쳐 갑천 1블록 힐스테이트와 낭월·구암·신탄진 다가온 행복주택 등 사업장 4곳을 대상으로 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폭등한 자잿값 등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장 공사비 보전을 촉구하는 지역 건설업계의 요구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후 각 협의체는 3-5차례 실무 협의를 가졌지만 아직까지도 금액 보전 합의 사항의 밑그림조차 그리지 못한 상황이다.

공사비 보전을 위한 근거와 이를 기반으로 한 협의 등이 이뤄져야 하는 데 이 과정에서 대전도시공사와 건설업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가장 먼저 구성, 많은 실무 협의를 가진 갑천 1블록 힐스테이트 협의체조차 제대로 된 물가변동 금액 산출 기준 등을 논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 구성 당시만 해도 지역 건설업계의 기대감은 높았지만 예상보다 지지부진한 실무 협의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협의체가 제 구실을 하지 못하자 일부 건설업체는 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는 등 대안 모색에 한창이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장에 대한 개별적인 협의체 구성은 전국 최초의 사례라 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의지가 상당하다고 생각해 큰 기대를 가졌었다"며 "그러나 약 3개월 동안 이렇다 할 성과조차 거두지 못해 실망스럽다. 일부 지역에선 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보전을 위한 협의체만 구성하고 별다른 대책조차 내놓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됐는데 이 같은 전례를 뒤따라 갈까봐 우려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앞서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도시공사의 조속한 공사비 보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시장은 지난 8월 지역 건설업 애로사항 청취 간담회에서 9월 중으로 공사비 조정분에 대한 협의를 주문하기도 했지만 정작 관련 협의체는 올해 안으로도 금액 보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대전도시공사의 설명이다.

대전도시공사 관계자는 "건설사 측에서 주장하는 인상분과 대전도시공사 측의 의견이 일치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쉽지 않아 진도를 빼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협의가 이뤄지더라도 예비비나 추경 등으로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해서 이 과정에서 또 시일이 소요된다. 올해 안에 협의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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