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韓, 수도권 인구 집중 OECD 최고…지역 거점도시 키워야"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일 오후 '2023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은, 정부·지자체·학계·기업 등 각계각층이 모여 지역사회의 관심 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올해 처음 열렸다. 2023.1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 간 소득 격차, 의료서비스 격차가 확대되면서 청년층 인구가 수도권으로 모여든 영향이다. 수도권 인구 집중은 출산율에도 부정적이었다. 이에 따라 권역별 거점도시에 산업·인프라를 집중 투자해 지역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은행이 2일 발간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BOK이슈노트'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체 국토 면적 중 11.8%인 수도권(50.6%)에 절반이 넘는 인구가 집중돼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 집중 비중은 OECD 26개 국가 중 1위다. 반면 2~4위 도시 합산 비중은 16위로 중하위권이다.

수도권에 대한 인구 집중은 출산과 사망에 따른 자연 증감 보다는 지역 간 인구이동이 요인이었다. 이동층 대부분이 15~34세 사이의 청년층이다.

실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수도권 인구증가의 78.5%가 청년층 유입이었다. 반면 호남(87.8%), 대구·경북(77.2%), 동남권(75.3%) 인구 감소의 대부분이 청년층 인구에서 빠졌다.

청년층이 수도권을 택한 것은 지방에 비해 소득여건이나 의료서비스 등이 좋았기 때문이다. 2015년 34만원이던 수도권과 비수도권 월평균 실질임금 차이는 2021년 53만원으로 벌어졌다. 1000명당 의사 수 차이는 0.31명에서 0.45명으로 확대됐다.

특히 여성이거나 부모의 소득수준 및 교육 수준이 높으면 비수도권 대학교 졸업 후 수도권 이동 확률이 높았다. 여성의 경우 졸업 이후 비수도권 잔류 대신 수도권 이동 확률이 7% 상승했고 부모 월 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이동 확률 19% 올랐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출산율에도 부정적이다. 인구밀도가 높고 경쟁이 치열할수록 인적자본 투자가 과열돼 출산이 지연된다는 분석이다. 수도권이 타지역보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다.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여성이 가임기에 낳은 출생아 수)은 수도권 0.76명(서울 0.63명), 광역시 0.81명, 도 지역 0.94명이다.

한은은 거점도시 위주의 성장 전략이 균형발전의 패러다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대도시보다 도 지역에서 수도권 이동 성향이 훨씬 강하고 인구감소 시대에는 비수도권 중소도시가 성장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결과다.

시뮬레이션 결과 이 경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은 줄고 거점도시로 이동이 증가하면서 30년 후인 2053년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절반(49.2%) 아래로 하락했다.

반면 현재의 이동추세가 지속된다는 가정 아래 현재 50.6%인 수도권 인구 비중이 2053년 53.1%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사회기반시설(SOC), 문화 및 의료시설, 공공기관 이전 등을 거점도시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거점도시와 인접 지역을 통합 관리하는 광역기구를 활성화하고 권역 내 이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거점도시마다 집적할 인프라 및 산업 등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봤다.

정민수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차장은 "거점도시의 풍부한 배후수요를 바탕으로 기존 인프라와 시너지 도모하고 중소도시의 인프라는 규모보다 특화로 경쟁력 제고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