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철회 법안 서명...탈퇴 공식화

류재민 기자 2023. 11. 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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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AP 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각)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했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날 법령 웹사이트를 통해 푸틴 대통령이 CTBT 비준 철회 법안에 서명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러시아 하원은 지난달 17∼18일 3차 독회(讀會·법안을 세 번에 나눠 심의하는 것)에 걸쳐 이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상원은 지난달 25일 역시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승인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5일 발다이 토론 연설에서 미국이 1996년 이 조약에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은 것처럼 러시아도 CTBT 비준을 철회할 수 있다고 시사했고, 이후 일사천리로 철회가 진행됐다.

1996년 9월 24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CTBT는 전쟁이나 평화 유지 등 목적과 무관하게 어떠한 경우에도 핵무기 관련 실험을 금지하는 국제 조약이다. 미국과 소련 간 냉전 시대가 끝나고 핵실험 경쟁이 다시 고개를 드는 가운데 중국·인도 등 강국들이 속속 핵실험을 강행하자 핵 확산으로 세계 질서가 무너질 것을 우려한 각국 지도자들이 유엔에 모여 승인했다. 러시아는 1996년 이 조약에 서명하고 2000년 비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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