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학폭 예산 대폭 삭감 비판…“여가부 존재 이유 아닌가”

[윤석열 정부 예산안]여가부 국감서 예산 삭감 질타 나와
김현숙 장관 “사각지대 없도록 하겠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국정감사에서는 여가부가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와 청소년 활동 지원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한 것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날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김 장관은 권익증진 정책 간담회에서 5대 폭력(권력형 성범죄·디지털 성범죄·가정폭력·교제 폭력·스토킹 범죄)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 상담소 쉼터 예산 등을 모조리 삭감했다”며 “앞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말하고, 뒤에서는 예산을 삭감하는데, 여성폭력에 단호하게 싸우는 여가부의 존재 이유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자, 용 의원은 “예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삭감된 것을 보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니 당혹스럽다”고 반박했다.

앞서 여가부는 가정폭력 상담소 예산을 27.5%(올해 116억3700만원→내년 84억4천만원)나 줄이는 등 여성폭력 방지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에서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예산은 절반가량 삭감했으며,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예산은 올해 43억4100만원에서 8억500만원가량 줄여 편성했다. 초·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 인권 교육 사업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이주여성 인식 개선 및 폭력 피해 예방 홍보 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정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는데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며 "여가부는 다른 부처로 업무를 일원화한다고 밝혔으나, 해당 부처와 제대로 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가해자 처벌을 담당하는 법무부가 교정 프로그램을 맡는 게 낫다고 판단했는데 사각지대가 없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청소년 지원 예산이 올해보다 38% 줄었다"며 "관련 사업을 유지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장관은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