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트] 서울시 김포구 현실화 가능성은?

[앵커]

여당 국민의 힘이 당론으로 김포시 서울 편입을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정치권 공방과 후속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서 구청장 선거 패배 이후 여당은 일단 판을 흔들면서 의제 선점에 성공했다며 반기고 있고 야당은 여론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대응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해 당사자간 입장이 엇갈리는 복잡한 이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정제혁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여당은 일단 이슈를 선점했다면서긍정적인 분위기라고 하는 데 여당의 분위기는 지금 어떤가요?

[기자]

일단 국민의 힘은 지난 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큰 차이로 패배하면서 수세적인 국면을 맞았다가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면서 당 안팎이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추진 일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이슈를 다룰 가칭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애초 태스크포스(TF) 정도로 이야기가 나왔다가 특위로 격상시켰다고 합니다.

위원장은 5선 조경태 의원이 맡는다고 합니다.

국민의 힘은 기본적으로 서울을 확장시키는 것이, 이른바 메가 시티로 재편 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와 발을 맞춰 가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김포와 유사한 서울 인근 도시들에 대한 편입 가능성까지 열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에게는 김포 주민들이 바라는 바에 대해 동문서답하지 말고 찬성인지 반대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 힘 내부에서는 일부 서울의 외곽지역 당협위원장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 홍준표 대구 시장 같은 인사들이 비판적인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앵커]

야당이 입장을 정리하는 데 고심할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야당이 일단 선택한 대응 방향은 교통 문제로 이슈를 바꾸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김포 골드라인이라고 김포 시민들이 서울 출퇴근 때 주로 타는 경전철의 혼잡 시간대 상황은 악명을 떨친지 오래입니다.

심할 때는 호흡 곤란으로 쓰러지는 승객이 속출하는 등 그 정도가 심해서 정치권에서도 계속 이슈가 됐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실성 없고 졸속인 김포의 서울 편입안보다 지하철 노선 연장부터 하자고 역공을 펼쳤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홍익표 원내대표는 5호선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노선 연장 확정을 이번 예산안에 담을 수도 있다면서 정부 안을 먼저 가지고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참에 전국을 5대 메가시티로 개편하자는 행정대개혁안으로 맞불을 놓았습니다.

전국을 수도권, 부산-울산-경남, 충청권, 광주-전남, 대구-경북 이렇게 5대 메가 시티로 만들자는 구상입니다.

[앵커]

시민들 입장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 찬성하는 목소리 각각 서로 다른 입장이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아니겠습니까?

[기자]

네, 여당이 승부수를 띄웠지만 김포 -서울 편입 이슈는 당연히 셈법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우선 김포 시민들은 교통 문제 해결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서울 편입으로 예상되는 유형 무형의 이익 때문에 찬성 입장이 많을 수 있다고 쳐도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반신 반의하는 사람도 많아 보입니다.

그리고 김포-서울 편입보다는 교통문제 해결이 더 현실적인 급선무인데 김포-서울 편입으로 오히려 이 문제 해결이 더 어려워진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하남, 광명, 구리 등 위성도시들에서도 일부 기대감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사태의 파장을 판단하기는 시기 상조라는 분위기 입니다.

또 당사자들로는 서울시민들이 있죠?

서울의 외곽지역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도심지 출퇴근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의 유사한 이슈가 있는데 결국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의 이해 충돌 문제가 계속 불거질 수 있습니다.

비 수도권 지역에서도 서울 공화국 심화, 지역 공동화 같은 반발도 예상돼 전국적인 표심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누구도 성급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앵커]

문제는 김포 서울시 편입 현실화 가능성일텐데 어떻게 보고 있나요?

[기자]

네, 국민의 힘은 이것을 의원 입법의 형태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를 통하면 해당 김포 시민들의 동의 절차만 거쳐서 국회 주도로 일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경기도, 서울, 그리고 그 밖의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는 등의 길고 까다로운 절차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김포-서울 편입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 이렇게 추진해도 되는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더구나 내년 4월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여야 협조는 필요하고 또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앞서 전한 여야 입장 차이를 보면 앞으로도 험난한 길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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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혁 기자 (j.chu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