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늘려야 성장률 3% 회복"... 이재명, 정부 건전재정에 맞불

민생경제 회견 나선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여의도 국회에서 '성장률 3% 회복' 등이 골자인 민생경제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성장률 3% 회복'을 목표로 내걸고 본격적인 민생 행보에 나섰다. 민관 협력을 통해 3조원 가량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등 윤석열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브레이크를 거는 모양새다. 특히 이날 이 대표의 기자회견은 정부·여당의 내년도 예산안 기조가 긴축재정에 있는 것을 비롯해 윤석열정부의 경제실정을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성장률 3% 회복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의 대폭 증액으로 민생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 방안을 총동원하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먼저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재정건전성'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린다"며 "정부가 어떻게 이 정도까지 가계와 기업 고통에 무감하고 기본적 경제논리에 무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맹공했다.

소비와 투자, 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지출을 줄여, 오히려 경제위기를 심화시키고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며 △연구기술 개발·신성장 동력 발굴·미래형 SOC투자와 △총수요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소비 진작의 두 축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특히 정부가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R&D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때일수록 땜질식 경제 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연구 개발을 통한 기술 혁신이 중요하다"며 "모태 펀드 예산을 2배 이상 확대해 창업뿐 아니라 세컨더리, 스케일업에 더 투자하는 등 벤처·스타트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최소 2022년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도 했다.

소비 진작과 관련해서는 각종 이자부담의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표는 "민간대출의 연체액과 연체율 모두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대출의 73%가 만기 1년 이내"라면서 "민관이 협력하여 3조 원 가량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금리인하 프로그램을 제안한다"고 했다.

또한 "기업의 소비행위가 투자인 것처럼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며 "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가스·전기 요금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자신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표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 효과가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하여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