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의료체계 개선·의료사고 부담 완화 우선 추진"

16차 의료현안협의체…정책 패키지 논의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개설 제한 법제화"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에서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3.11.02. kkssmm99@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와 의료계가 필수·지역의료로 의사인력이 재배치되고 확충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와 의료사고 부담 완화 제도 개선을 우선 과제로 삼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은 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6차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필수·지역의료 미래 비전과 정책패키지 수립방안을 논의했다.

의정은 이날 '자긍심 있는 의사가 근무하는, 활기찬 필수·지역 의료 생태계 구축' 비전을 세우고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와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를 분류했다.

의협은 필수·지역의료로의 의사인력 재배치·확충 방안 마련을 위해 전반적인 영역에서 구체적인 과제와 고려사항에 대해 제안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의원급과 병원급,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의 역할과 목적에 따라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상급의료기관·응급실이 중증·응급 필수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가 대학병원 등에 불필요하게 쏠리지 않도록 하고, 올바른 의료이용에 관한 국민인식 개선 캠페인과 의뢰회송 제도개선 등을 신속히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의료사고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개설 제한 등 합리적인 병상 정책 마련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병원의 인력구조 재편 등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 일자리를 창출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개선 방안을 세부적으로 검토한다. 현지조사와 행정처분과 관련된 의료기관 애로사항도 구체적 사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개선안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 관련된 논의는 진척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전국의 의대를 대상으로 희망하는 증원 규모와 여건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달 하순까지 4주 안에 수요조사와 현장점검까지 마친 뒤 증원 규모를 확정,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반영할 계획이다.

복지부에서는 이날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과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참석했다. 의협 측에서는 이광래 인천시의사회장, 박진규 의협 부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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