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36조원 규모 2024년 본예산 편성…'확장 재정'

1조 원 세수 감소에도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자"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36조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했다.

세수감소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해온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기조에 따라 확장재정을 펼친다.

2일 경기도,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일반회계 약 32조 원, 특별회계 약 4조 원 등 36조 원 규모의 본에산을 편성해 다음 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본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 33조8104억 원보다 3조 원가량 늘어난 규모다.

도는 지방세 세수가 1조 원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강도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기금 융자 등 재원 확보를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집중 투자한다는 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경제가 가장 어려울 때 고통받는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을 강화한다. ▲누구나 돌봄 90억 원 ▲장애돌봄 야간휴일 프로그램 21억 원 ▲최중증 발달장애 가족 돌봄 21억 원 ▲가족 돌봄 수당 65억 원 등이다.

여기서 '누구나 돌봄'은 생활돌봄, 주거 안전, 심리 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존 돌봄의 공백을 보완해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1단계로 15개 시군에서 추진되며, 서비스 지원비용은 1인당 연간 150만 원 이내다.

'가족돌봄수당'은 도내 생후 24~48개월 이하 아동을 가족이나 이웃에게 맡기는 가정을 대상으로 영아 1명은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지원하는 내용이다.

24시간 소아응급 진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아이와 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응급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35억 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또 가칭 '방문의료센터'를 설치해 재택, 시설 대상 방문의료를 지원하는 방문의료사업 지원 39억 원도 포함됐다.

김 지사의 시그니처 사업 '기회소득' 예산도 대폭 확대됐다. 올해 66억 원 편성됐던 예술인기회소득은 104억 원(38억 원 증가), 10억 원 편성됐던 장애인 기회소득은 100억 원(90억 원 증가)으로 늘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도 있다. ▲기후테크 에너지효율화 기업 보증지원 122억 원 ▲공공기관 RE100 랜드마크 조성 21억 원 ▲기후대응기금 조성 251억 원 등이다.

경기회복을 위해서도 힘쓴다. 먼저 시·군 지역화폐 발행 지원에 954억 원, 도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 150억 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100억 원, 경기도형 혁신시장 육성 35억 원을 편성했다.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다.

또 국지도 및 지방도 건설 4384억 원, 지방하천 정비사업 1615억 원, 경기도 시행 철도건설 2136억 원 등 SOC 투자로 경기회복을 지원한다.

교통분야에서는 김 지사가 국정감사에서 깜짝 발표한 'The 경기패스' 예산 263억 원이 눈에 띈다. K-패스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대중교통 이용객에게 대중교통비용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노선 1200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위해 1360억 원도 편성됐다.

그 밖에 ▲경기도서관 건립 559억 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316억 원 ▲경기진로탐색 및 해외연수 89억 원 ▲청년기본소득 974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60억 원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347억 원 ▲반려마루 여주 조성 및 운영 51억 원 등이 포함됐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8월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하면서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적극재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건전 재정'이 아니라 '민생 재정'으로, '소극 재정'이 아니라 '적극 재정'으로, '긴축 재정'이 아니라 '확장 재정'으로 가겠다. 이런 재정정책 기조를 내년도 본예산까지 일관되게 유지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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