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표 교육혁신… 지역 명문고 띄우고, 의대 40% 이상 지역 선발

교육발전특구 어떻게 추진되나
돌봄부터 대학까지 지역 정주 목표
학생 선발·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확대
‘인서울 진학’ 학교 서열화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정부는 교육발전·기회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펼 방침이다. 대통령실 제공

정부가 교육발전특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지역 인구 유출을 막으려면 질 높은 공교육과 돌봄 여건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인재가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이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해 구상하면 정부는 해당 지역에 다양한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교육발전특구가 수도권 대학 진학을 위한 학교 서열화와 지역 간 격차를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일 교육부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공공기관이 지역 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해 협력·지원하는 체제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유아·돌봄부터 초중고교, 대학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교육 발전 전략과 특구 운영 모델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유아교육과 돌봄을 위해서는 유보통합을 시범 운영하거나 지방정부의 돌봄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 인접한 부지에 교육·돌봄 복합 시설을 설치해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거나 스터디센터, 키즈카페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나올 수 있다.

초중고교는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특성화된 교육을 할 수 있다. 기업 등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거나 지역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자녀를 위한 학교를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디지털에 기반한 수업 혁신도 우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개방형 교장 공모제 시행 확대, 지역 산업체·공공기관 임직원 강사 임용을 모색할 수도 있다. 교원 탄력전보제나 지역교원제 같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원인사제도 운용도 가능하다.

인재들이 지역 대학에 진학해 졸업하고 지역 산업의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학은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학과에서 지역 인재 전형을 확대할 수 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의대 지역 인재 선발과 관련해 “지방정부, 대학, 교육청이 협력하면 더 확대할 수 있다”며 “의학계열 졸업생의 지방 정주율은 다른 계열보다 훨씬 높고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부적으로 필요한 지원책은 지자체가 정부에 요구하는 사안을 검토해 시행한다. 교육부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나 교육국제화특구와 연계할 경우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교육발전특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상위권 대학 진학 실적을 중시하는 입시 명문고나 국제학교, 영재고가 설립돼 학교 서열화가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 발전 모델을 구상하는 데 활용한다면 긍정적이지만 명문대 진학에 유리한 자사고처럼 일류 학교를 만들기로 간다면 교육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