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인재 지방 명문고·대학서 키운다…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도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위한 학교 운영도 가능

정부가 지방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기업에 취업도 할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공교육 혁신을 추진한다. 학생 선발·교육 과정에 자율권을 강화해 지역 명문고가 탄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인재들이 이른바 서울에 있는 대학이 아닌 지방대로 진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의대를 포함한 지역인재 전형도 확대도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장우 대전시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윤 대통령,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연합뉴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대전 호텔ICC에서 공청회를 열고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지원하는 체제다. 정부는 지역에서 교육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인재들이 떠나지 않도록 이 계획을 마련했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 교육 발전 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 모델을 마련해 시행하게 된다. ‘지역 맞춤형 특례’를 중앙정부에 상향식으로 제안하면 정부가 지원한다.

교육발전특구에서는 관내 초등학교에 인접한 부지에 교육·돌봄 복합 시설을 설치해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거나, 스터디센터, 키즈카페 등 지역 내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초·중·고 분야에선 학생 선발과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이 강화된 학교 운영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 정부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기업에 위탁해 운영하는 ‘미국형 차터스쿨’과 같은 지역 고교가 탄생할 수 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을 위한 학교 운영도 가능해진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첨단 기술 관련 분야, 지역산업 연계 특성화 분야 등의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확대하는 방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발전특구 내 의대의 경우 현재 40%인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정부, 대학, 교육청이 협력하면 (의대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더 확대할 수 있다”며 “의학 계열 졸업생의 지방 정주율은 (다른 계열보다) 훨씬 높고,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과 연관된 학과를 대학에 신설하고, 고등학교에도 해당 대학, 관련 산업체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한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도 가능해진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려는 비수도권 지역, 수도권 중 인천 강화, 경기 김포 등 접경지역은 12월부터 시작되는 시범 지역 공모에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 등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발전특구위원회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될 경우 내년부터 3년간 교육발전특구를 시범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시범지역 개수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 과정에서 유형별 특구 신청 현황, 추진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단계적으로 결정한다. 시범 지역에 지방 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의 재원을 우선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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