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개발하고도 규제 장벽 난관…경기도가 돕는다

<앵커>

어렵게 개발한 신기술이 규제 때문에 사업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기도가 이런 규제 장벽 해소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한주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 벤처기업이 개발한 폐플라스틱 분류장치입니다.

플라스틱병을 하나씩 골라야 했던 기존 장치와 달리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골라낸 폐플라스틱은 열분해유의 원료로 활용되는데, 열분해유는 다시 플라스틱이나 연료 제품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업체는 그러나 대량 분류 기술을 개발하고도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이 일정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허가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승권/잎스 대표 : 자원순환법 같은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폐기물관리법이 더 상위법으로 있고, (상당수의) 재활용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경기도는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컨설팅에 나섰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현행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기도와 업체는 환경부로부터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는 적극적 유권 해석을 이끌어냈고 사업화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식으로 지난 2019년 이후 108개 기업 127건에 대해 규제 장벽 극복을 도왔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모두 22건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적용을 이끌어냈습니다.

[박원열/경기도 규제개혁과장 : (기업들의 규제극복을 위해) 연중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고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심사 후에 최대 1억 원까지 제품화를 위해서 심층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국내외 경제환경이 어려워 기술 사업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치환, 화면제공 : 경기도)

한주한 기자 jhaan@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