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장관 "국민연금·기초연금 점진적 통합 동의"

방송 인터뷰서 기초연금과의 통합 찬성 입장
"적립식 전환, 인구구조 변화 대응 취지 동의"
"구체적 연금개혁안 언제 낸다 말하긴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11.02. kmx1105@newsis.com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점진적으로 통합하는데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조 장관은 2일 오후 한 방송 인터뷰에 출연, 최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점진적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청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 의장은 지난달 3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까지 연금개혁 논의는 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집중해왔다"면서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개혁 방향 중 하나로 65세 이상 고령층 중 소득 하위 70%에 약 32만3000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점진적으로 통합하는 방식에 대해 언급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노후소득보장의 두 축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인데 두 제도 간 정합성을 높이고 서로 연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임기 내에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언제 인상할지, 지급 대상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는 추후 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금은 더 소득이 낮은 계층에 더 많은 액수를 지원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연금 구조개혁 과정에서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의 역할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와 연계해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과 수급개시연령 등을 정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 운용방식을 현재의 확정급여형(DB)에서 확정기여형(DC)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취지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확정급여형은 정해진 급여를 지급하지만 확정기여형은 납부한 보험료와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유 정책위 의장은 국민연금을 부과식(확정급여형)에서 적립식(확정기여형)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구조개혁도 시사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유 의장이)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재정 방식을 검토하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고 그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연금을 적립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두고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과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 연금유니온(연금유니온) 등 연금제도 관련 시민단체들은 반대의 뜻을 밝힌 상태다.

정부는 지난달 국회에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 받는 시기(수급개시연령) 등 모수개혁안이 빠진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했다. 이를 두고 '맹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가 제시한 24가지 시나리오 중 모수개혁안을 확정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국회 연금특위에서 연금제도 구조개혁 논의 중 ▲연말에 나오는 인구추계를 기반으로 설계할 필요성 ▲국민 설득을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성 등 3가지를 들었다.

다시 연금개혁 논의의 공을 넘겨받은 국회는 연금특위를 중심으로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연금특위는 오는 16일 복지부로부터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받기로 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 안도 별도로 받은 후 특위 논의 방향을 정할 계획이다. 이달 중 공론화위원회도 발족한다.

내년 4월에 국회의원 총선거가 예정된 만큼 연금개혁 논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에 대해 조 장관은 "국회 연금특위의 공론화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제가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공론화 일정이 확정되면 정부는 그에 필요한 자료, 통계를 충분히 제공하고 지원단을 구성해서 공론화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 정부 임기 내에 연금개혁 사회적 논의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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