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된 기업총수 '동일인 지정' 글로벌 경쟁력 '걸림돌'…바꿔야"

국회 '글로벌 기업 경쟁력 강화 규제 개선 정책' 토론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 백병원 폐원으로 인한 의료공백과 서울 도심살리기 대책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9.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글로벌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40년된 '동일인 지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일 박성준·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선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달라진 기업환경과 경제구조를 따라가지 못하는 동일인 지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동일인 지정제도란 정부가 기업집단 총수가 누구인지를 지정하는 것으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를 동일인으로 정의한다. 1986년 기업의 소유나 지배관계를 감시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40여년의 시간이 흐르고 핵가족화로 인한 친인척간의 교류 축소, 친족관계와 무관한 지배구조 등 달라진 경영 환경을 따라가지 못해 현실에 뒤처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등이 문제점 및 실태를 파악해 제도를 개선하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기업이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나 과징금부과 규정을 두지 않고 오직 형사벌만을 규정해 지나친 형벌주의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수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규제 완화, 기업 성장의 촉진,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의 요구에 응해 동일인 지정제도를 적정한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정자료 제출 의무에 대해서도 "개정을 통해 과태료 등 행정벌로 전환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윤경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도 "기업활동에 대한 과잉범죄화를 개선해야 한다"며 "형사처벌을 통해서 모든 위반 행위가 방지될 수 있다는 것에 의문이 있고 특히 동일인에 대한 기업집단 자료제출과 같은 행정 편의상 이뤄지는 행위에 관해 규정하는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업집단의 범위 핵심인 동일인 지정제도가 도입됐으나 당시 경영전략과 경영환경 변화 반영이 미흡했다"며 "비영리 법인 임원의 경우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해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해 공익법인 등의 혁신성과 전문성 확보를 용이하게 해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무역 질서가 새롭게 바뀌고 있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불합리한 규제나 환경에 놓여 있다면 이를 확인하고 시정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어야 한다"며 "지정자료 제출에 따른 형사처벌 문제와 비영리법인 임원의 동일 관련자 지정 제도가 현실에 맞는 제도인지 아니면 개선돼야 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bc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