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인구 비중 OECD 1위 ‘불균형 심각’…비수도권 거점도시 육성해야

한국은행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

전국의 청년이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현실이 우리나라 저출산과 성장 잠재력 훼손의 중요한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산업과 인프라가 집중된 비수도권 거점 도시를 육성해야 한다는 처방이 제시됐다.

이형일 통계청장이 2일 서울 한국은행 별관에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 11.8%에 인구 50.6% 몰려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 간 인구 이동과 지역경제’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올해 기준 우리나라 인구 50.6%가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몰렸다. 한국의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6개국 중 가장 높다. 인구 2~4위 도시의 합산 비중은 중하위권 수준으로, 세계적으로도 수도권에만 인구가 밀집된 기형적 형태다.

수도권 집중 현상은 자연적 증감(출산 - 사망)이 아니라 사회적 증감(지역 간 이동)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2015~2021년 수도권에서 늘어난 인구의 78.5%가 15~34세 청년층이다. 반대로 같은 기간 호남·대구경북·동남권 인구 감소의 87.8%, 77.2%, 75.3%가 청년 유출 때문이다.

이는 극심한 불균형을 부추겼다. 2015년과 2021년의 수도권·비수도권의 월평균 실질임금 차이는 34만 원 → 53만 원, 고용률 격차는 3.8%포인트 → 6.7%포인트로 커졌다. 1만 명당 문화예술활동(0.77건 → 0.86건), 1000명당 의사 수(0.31명 → 0.45명) 격차도 더 벌어졌다.

저출산을 초래하기도 했다. 청년이 빠져나간 지역의 출산이 급감했지만, 수도권은 이를 상쇄하지 못했다. 인구 밀도가 높을수록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출산을 늦추기 때문이다. 2001년 이후 비수도권 청년층 유출로 2021년 줄어든 출생아는 3만1000명으로 계산됐다. 그러나 청년층 유입 결과 늘어난 수도권 출생아는 2만5000명에 그쳐 결국 6000명의 ‘출산 손실’이 발생했다. 한은은 서울 등의 인구 밀도 상승에 따른 추가적 전국 출생아 손실(4800명)을 더하면 22년간 1만800명에 이르는 인구 손실이 생겼다고 추산했다.

▮“거점 도시 육성”이 해법

한은은 보고서에서 “비수도권 대도시의 쇠퇴가 지속되면서 역대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비수도권 거점 도시 위주의 성장 전략을 대안으로 내놨다.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의료 시설, 공공기관을 거점 도시에 집중적으로 이전해 산업 규모와 도시 경쟁력을 키워야 수도권 팽창을 막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해외에서도 OECD 국가의 거점 도시권(인구 2~4위) 인구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덜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일본은 2010년 이후 도쿄권 외 10대 도시로 순유입이 증가하자 도쿄권 인구 유입이 감소했다.

한은 시뮬레이션 결과 거점 도시로 이동이 크게 늘면 현재 50.6%인 수도권 인구 비중이 30년 후인 2053년 49.2%로 떨어졌다. 이는 거점 도시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현재의 10% 수준으로 줄고, 비수도권(거점 도시 제외)에서 수도권으로 옮기는 인구 절반이 거점 도시 이동으로 대체될 때를 가정한 시나리오다. 만약 이런 전략 없이 지금의 이동 추세가 계속되면 2053년 수도권 인구 비중은 53.1%까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