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R&D 현장 우려 잘 알아…예산 보완 필요 부분 꼼꼼히 챙길것"(종합)

이동환 2023. 11. 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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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 비전 선포식'에서 "최근 국가 R&D 예산을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한 실태 파악 과정에서 내년도 R&D 예산의 일부 항목이 지출 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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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특구서 "R&D 예산은 원천·차세대 기술 역량에 중점적 사용해야"
"도전적 연구, 실패 문제 삼지 않겠다…돈 얼마 들든지 적극 지원"

대덕특구서 "R&D 예산은 원천·차세대 기술 역량에 중점적 사용해야"

"도전적 연구, 실패 문제 삼지 않겠다…돈 얼마 들든지 적극 지원"

윤석열 대통령,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 격려사 (대전=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2023.11.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이동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 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 비전 선포식'에서 "최근 국가 R&D 예산을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한 실태 파악 과정에서 내년도 R&D 예산의 일부 항목이 지출 조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예산의 조정과 또 향후 확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R&D 예산안의 일부 보완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기존 나눠먹기식 R&D 예산을 전면 재조정해야 더 필요한 항목에 R&D 예산을 늘릴 수 있다는 그간 정부 기조를 재차 설명하면서도,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 때 삭감된 일부 R&D 항목에 대한 증액이 이뤄질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란 취지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 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 사용돼야 한다"며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에 투자해 미래 성장과 번영을 다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R&D 재정의 지출 경로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해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연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R&D 혁신을 위해 낡은 규제와 제도를 혁파하고,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다.

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 유연한 예산 집행, 연구시설 조달과 관련한 국가계약법 체계 개선 등도 함께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 (대전=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시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비전 선포식에서 학생들과 함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11.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zjin@yna.co.kr

윤 대통령은 "세계는 지금 기술·자본·인재가 집적된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의 경쟁 시대"라며 "대덕특구 역시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이 법률·금융·회계 등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첨단 클러스터로 새로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대덕특구는 박사급 인재 1만7천여명과 26개 출연연구기관·2천400여개 기업, 7개 대학이 모인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중심지다.

이날 행사에는 과학기술 학계, 대전 소재 기업·연구소·대학 관계자 및 지역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덕연구개발특구 새로운 50년을 향한 미래비전'이 발표됐다.

과학기술, 산업, 인재, 공간 등 4대 분야별 발전과제로 구성된 미래비전에는 '미래 혁신을 선도하는 기술의 발원지, 유니콘(기업가치 10억 달러)·데카콘(기업가치 100억 달러) 기업이 탄생하는 신산업 창출 거점, 글로벌 시대를 주도할 미래세대 육성의 요람, 연구자와 창업자 간 교류와 소통이 자유로운 초일류 융복합 클러스터' 등 대덕 특구의 미래상이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앞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가진 '글로벌 우수 신진연구자와의 대화'에서는 "우리 연구자들이 혁신적 연구에 열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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