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걸리면 100만원 보장’ 보험 과열 양상에 금감원 경고

금감원, 손보사 임원·실무진 간담회 개최
‘20만원→100만원’ 보장 한도 증액 자제 촉구
“불완전 판매 가능성…소비자 부담으로 전가”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지난달 30일 서울 성북우리아이들병원에서 독감 및 외래진료를 받으려는 어린이와 보호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월 1만원대 보험료만 내면 최대 100만원을 보장하는 '독감보험'에 대한 과열 경쟁 자제와 내부통제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일 14개 손해보험사와 간담회를 갖고 독감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이같이 주문하고 나선 데는 최근 손보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독감보험 관련 과열 경쟁 우려 때문이다.

2020년 8월 처음 출시된 독감보험은 기존 종합보험이나 건강보험에 특약이나 플랜 형식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독감 진단을 받고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면 연간 1회에 한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5개 손해보험사가 50만원 이상, 최대 100만원의 보험금을 주는 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보험료는 월 1만~2만원 수준이다.

해당 상품은 일부 손보사가 10만~20만원 수준이었던 보험금을 최근 100만원까지 올리면서 한도 증액 경쟁 양상을 보였다. 한화손해보험은 지난달 10일부터 31일까지 보장금을 기존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이면서 가입이 폭증했다. 2021년 4월 출시 이후 2년 반 동안 판매량이 3만1000건이었는데, 한도 증액 이후 20일간 10만8000건으로 3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금감원 제동에 따라 한화손보는 독감 특약 한도를 20만원으로 낮춰 판매할 계획이다.

앞서 간호·간병보험도 일부 손보사의 과열 경쟁으로 일평균 보장한도가 지난해 말 4만원, 올해 6월 15만원, 7월 20만원, 8월 26만원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이 지난 8월 자율시정을 요청한 뒤 지난달 기준 10만원으로 내렸다.

금감원은 실제비용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장금액을 확대하는 손보사들의 행태가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모럴헤저드)가 발생할 수 있고, 불완전 판매 발생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실손의료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료가 상승,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금감원은 손보사에 상품개발과 보장금액 증액시 적절한 내부통제 준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의 '상품심사기준'을 준수해 보장위험에 맞는 보장액을 설정하라고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손보업계의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과 관련해 손보사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범수 금감원 상품심사판매분석국장은 "손보업계에 과도한 보장한도 증액 경쟁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라고 수차례 요청했는데도 여전히 과당 경쟁을 하고 있다"면서 "손보업계가 소비자 피해와 보험산업의 신뢰도 저하를 막기 위한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