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배만 불렸다”… ‘코로나 대출’ 부메랑에 소상공인들 한숨

“분할 상환도 거절… 이자율만 올려”
자영업자 대출 1043조 넘어 ‘최대’
연체율 상승 속 연체액도 ‘최고치’
2025년 상환 앞둔 원금만 4조원
은행들은 올해도 역대급 실적 잔치
“취약계층기금 등 사회공헌 늘려야”

인천광역시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이모(47)씨는 코로나19 발생 당시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생활이 어려워지자 2021년 6월 정부가 보증하는 ‘코로나 대출’로 5000만원을 빌렸다. A시중은행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소상공인정책자금에서 각각 3000만원과 2000만원을 대출했다. 이씨는 2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1년 동안은 1%대 저리로 빌려 주더니 알고 보니까 거치 기간이 끝난 지난해부터 변동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이었다”면서 “최근 이자율이 연 5%대로 크게 올랐고, 매달 내는 원리금만 130만원에 달한다”고 토로했다. 정부에서 그동안 5차례에 걸쳐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실시했지만 이씨가 지난해 A은행에 거치 기간 연장 등을 요청했을 때는 조건에 맞지 않는다며 거절당했다고 한다. 이씨는 “결국 코로나로 영업정지만 당하지 않았어도 안 빌려도 되는 돈을 빌려 은행 배만 불려 준 꼴이 됐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경기도 안산시에서 23년째 삼겹살 가게를 운영하는 정동관(64)씨도 코로나 대출로 B시중은행에서 1000만원을 대출했다. 3년 동안 연 1% 이자만 내다가 거치 기간이 끝나고 올해 6월 B은행에 분할 상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거절당했다. 정씨는 “은행에서 1000만원을 한번에 갚거나 ‘거치 기간을 연장’하라고 했다”면서 “한번에 갚는 건 부담스러워 거치 기간을 연장했더니 이자율이 연 4.3%로 올랐다. 분할 상환하겠다는 것도 못 하게 하고 이자를 올리니 소상공인 대상으로 은행이 ‘돈놀이’하는 게 아니고 무엇이냐”고 말했다.

코로나 당시 반복된 영업정지와 생활고로 자영업자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았던 ‘코로나 대출’이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그동안 소상공인 대출 만기 연장·상환 유예와 소상공인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등 지원 정책을 실시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특히 최근 전기 요금 및 물가 인상과 경기 침체 등까지 겹치면서 소상공인들 사이에서는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자영업자들의 대출 잔액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더이상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 2000억원으로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같은 기간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도 역대 최고치인 7조 3000억원을 기록했다.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15%로 1분기(1.00%)보다 0.15% 포인트 상승했다. 소상공인이 1년 남짓 남은 2025년 갚아야 할 정책자금 대출 원금만 4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돼 상환 부담은 더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은행들은 올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 중이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호소를 언급한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은행의 갑질”을 지적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상공인 대출을 늘리거나 연장하는 방식은 부실을 더 키울 수 있다”면서 “은행들이 독과점 안에서 역대급 수익을 올린 게 사실인 만큼 취약 계층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등 사회 공헌 비중을 늘리는 방향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송수연·민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