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日 원활화협정

[서울경제]

올해 1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영국 런던에서 리시 수낵 영국 총리를 만나 ‘원활화협정(RAA)’을 체결했다. 이 협정은 방위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두 나라 군대가 쉽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시다 총리는 협정 서명 이후 “국제적으로 안보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안전 보장 및 방위 협력을 한층 끌어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수낵 총리도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세계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AA는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거나 재해 지원 등 인도주의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두 나라 군대가 상대국을 방문할 때 병사들의 입국, 무기·장비 반입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상호 접근 협정’이다. 예를 들어 항공기·함정의 비행장·항만 사용 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해주고 병사들의 입국 심사 절차 등을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사건·사고 발생 시 재판권 등도 협정에 포함된다. 일본은 자국 군대의 해외 파견을 용이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원활화(圓滑化)협정’이라고 부른다.

일본은 중국·러시아의 팽창주의 견제를 위해 미국 외에도 다른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관계 강화를 추진해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해 1월 호주와 첫 RAA를 맺었다. 영국과는 2021년 10월부터 교섭에 나서 지난해 5월 큰 틀의 합의를 이뤘다. 현재 일본과 RAA를 체결한 나라는 호주와 영국 등 2개국이다. 일본과 영국은 이달 15~26일 RAA를 처음으로 적용한 합동 군사 훈련을 일본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는 ‘미일지위협정’에 RAA와 비슷한 내용이 명시돼 있다.

3일부터 필리핀을 방문하는 기시다 총리가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RAA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이번 협정은 필리핀을 영국·호주에 버금가는 일본의 안보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과 필리핀은 각각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영토 갈등을 빚고 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가치 동맹 강화에 중심을 두면서 국익·안보를 지키기 위한 정교한 외교안보 전략을 펴야 한다.

임석훈 논설위원 sh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