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지역별로 용적률 차등 적용해야"

주택산업硏 대토론회
기본 50~100% 일괄 상향하고
위치·환경 고려해 더 높여줘야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후 신도시 용적률을 지역 특성을 고려해 차등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3기 신도시 사업은 1·2기 신도시에서 발견된 단점을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와 2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 동자아트홀에서 공동 개최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신도시 개발 성공을 위한 차별화 방안이 논의됐다.

1기 신도시는 경기 분당(성남시) 일산(고양시) 평촌(안양시) 산본(군포시) 중동(부천시) 등 1990년대 입주한 5곳이다. 최초 입주일로부터 30여 년이 지나 재건축 연한이 다가왔다. 기존 아파트 용적률이 평균 188%(법정상한 200% 안팎)로 높아 경제성 문제로 재건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과 소규모 단지 통합개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후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논의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조성한 지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 지역을 대상으로 법적 상한용적률을 150%포인트 일괄 상향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변서경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위치, 주변 환경과 관계없이 신도시 전체에 용적률을 일괄 상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기본 일괄 상향 용적률(50~100%포인트)을 부여하고 여기에 추가로 지역 특성별 차등 상향 용적률(50~100%포인트)을 주는 방안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용적률 차등 적용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추가 환수나 단지 간 재분배 등을 통해 해소할 것을 제시했다.

1·2기 신도시 사례를 토대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를 보완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3기 신도시는 2019년 말 지구 지정에 나서 현재 대부분이 착공 단계다. 내년 하반기 주택 분양을 시작할 전망이다.

김지은 주산연 연구실장은 “3기 신도시가 급하게 추진되며 토지이용계획, 교통인프라, 공원녹지, 자족성 등의 분야에서 1·2기 신도시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지 못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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