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물가 대응 예산 17조엔 확정

기시다 "원가절감형 경제 탈피"

【파이낸셜뉴스 도쿄=김경민 특파】 일본 당정이 임금인상과 투자 촉진을 골자로 한 종합경제대책의 예산 규모를 17조엔(약 152조원)대 초반으로 확정했다.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투자를 모두 포함한 사업 규모는 37조4000억엔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자민·공명 연립 여당 간부는 2일 정부 여당 정책간담회를 열고 소득세 감세 등 주요 경제 대책 예산의 규모를 17조엔 초반으로 결정했다. 새 경제대책은 이날 저녁께 임시 각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재원은 2023년도 예산 예비비로 대체해 충당하고, 국채 발행도 확대해 대응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고물가 대응이다.

구체적으로는 2024년 6월 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쳐 한 사람당 4만엔(약 36만원)을 감세하고, 저소득층에 7만엔(약 63만원)을 지원한다. 휘발유·전기·가스 요금 보조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임금을 인상한 기업에게 세금 우대나 보조금을 확충한다. 개인 리스킬링(다시 배우기) 지원을 위해 교육훈련비 확대한다.

연수입이 일정액을 넘으면 사회보험료의 지불이 생겨 실수령이 줄어드는 이른바 '연봉의 벽'에 대한 지원책도 신설된다. 이외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 물자의 일본 내 투자를 뒷받침하거나 특허 취득을 지원하는 세제 우대도 새롭게 만든다.

기시다 총리는 "원가절감형 경제에서 완전히 탈피하기 위해 3년 정도의 전환 기간을 두고 공급 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집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