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대의성·독립성 훼손 논란 제기

전체 33명 시의원 중 18명 참석 대의성 논란
시의회 사안마다 입장문 발표 독립성 훼손

포항시의회 전경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의회가 민의의 대의기관으로서 대의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지난 1일 오후 7시께 입장문을 내 "최근 찬반 논란이 필연적일 수 밖에 없는 지역 긴급 현안 사업 추진과 관련 반대의견을 표명한 지역 시의원에 대해 한 단체가 특정지역 내 문제를 시 전역의 자생단체를 동원해 규탄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며 "이 같은 규탄집회가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물론 시민들은 시의회가 입장문 발표를 위한 출석 의원 수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대의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전체 의원 간담회는 총 33명의 시의원 중 국민의힘 12명, 민주당 4명, 무소속 2명 등 총 18명이 참석했고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남구 출신 시의원은 단 1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무소속 의원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뒤 자리를 비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과반수 출석(17명),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는 대의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지역의 민원을 시의회가 사안마다 입장문을 발표하면 시의회가 중재자나 조정자가 아닌 당사자가 되면서 의회 독립성이 훼손되는 것은 아닌 지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특정 지역구(북구)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채택돼 입장이 굴절될 수 있는 만큼 시의회가 입장문 발표에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여론도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은 "이번 입장문 발표는 마치 시의원이 다수의 시민보다 한 사람을 위한 정치하수인으로 전락한 것처럼 보인다"며 "민의의 대변기관 답게 전후 사정을 상세히 파악한 뒤 전체 의원의 의견수렴을 통해 입장문을 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남구 출신 한 시의원들은 "이날 불참은 의도적이고 집단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지역구 행사와 간담회 일정이 겹쳐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의정활동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라는 표현을 과도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한 시의원은 "일일히 지역내 시위에 대해 입장을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고 입장문을 내기전에 진정으로 소통하려 했다면 이런 식의 입장문이 아니라 직접 당사자들을 만나서 대화에 나서는 것이 맞고 민의의 대의기관으로서도 적절한 처신"이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한 시의원은 "이번 입장문은 전체 시의원이 동의하지 않고 북구 출신 시의원만 동의해 반쪽자리"라며 "시 긴급 현안의 공모사업을 우리지역은 안된다는 님비현상을 보이며 백주 대낮에 망치로 사람의 머리를 깨는 행위를 두둔하는 것이 맞는 일인 지 시정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백인규 시의장은 "이날 출석률이 저조한 것은 맞지만 전체 33명 의원 중 18명이 참석해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라는 규정를 준수했다"며 "늦은 시간에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 심사숙고하는 차원으로 한 시의원의 반대의사 표현과 관련 시 전체 자생단체를 동원해 규탄집회를 개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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