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전세사기는 중대범죄…법정최고형 처벌해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2일 전세사기 가담자 전원을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하라고 일선 검찰청장에게 지시했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대검청사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전세사기 엄정대응 일선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청년･서민들이 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인 전세금을 빼앗는 전세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관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전세사기범을 법정최고형과 가중 구형을 통한 엄벌하고 범죄단체로 적극 의율해 공범을 일망타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피해회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심우정 대검 차장, 박세현 형사부장을 비롯해 전세사기 사건 수사와 공판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인천지검･대전지검･부산지검장과 성남지청·남양주지청장이 참석했다.

검찰은 경찰청･국토교통부와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해왔다. 주요 검찰청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전국 54개 청 전세사기 전담검사 71명 등이 수사 및 공판까지 전담해 책임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규모 전세사기 등 다수를 대상으로 동일한 범죄를 범한 경우 전체 피해액을 합쳐 가중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입법 요청한 상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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