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여성폭력·학폭 예산 줄삭감 비판…"여가부 존재 이유 아닌가"

여가위 국감…김현숙 장관 "효율적으로 사업 운영해 나갈 생각"

국감 출석한 여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석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3.11.2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성 폭력 피해자 보호 예산과 청소년 정책 지원 예산 등을 삭감하기로 한 여성가족부의 결정이 부처의 주요 임무를 져버린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여가부는 상담소를 비롯해 피해 회복 프로그램, 피해자 의료비 지원 등 관련 예산을 모조리 삭감했다"며 "여성 폭력에 맞서 싸우고 피해자의 존엄을 지키는 게 부처의 존재 이유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5대 폭력은 정부가 최근 새롭게 등장한 범죄로 규정한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교제 폭력, 스토킹 범죄 등이다.

이에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하자, 용 의원은 "예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삭감된 것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당혹스럽다"고 반박했다.

용 의원은 2011년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투신한 일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여가부는 117학교 폭력 운영센터를 세우고 경찰청과 각 시도 교육청과 함께 운영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최근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피해자 지원은 축소되고, 청소년 정책은 실종되고 있다"며 "(취임 당시) 부처가 이관돼도 사업 축소는 없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재차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도 "내년 청소년 지원 예산이 38% 줄었다"며 "관련 사업을 유지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취임 1주년이던 지난 5월만 하더라도 '청소년 정책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했다"며 "당시 발언과 너무 엇나간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는데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며 "타 부처로 일원화한다고 했지만 제대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여가부의 중요한 업무인 청소년, 여성, 가정 등에 대한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선서하는 여가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2023.11.2 xyz@yna.co.kr

이에 김 장관은 청소년 지원 예산 축소 논란과 관련해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예산 축소에 대해서도 "스토킹 피해자 주거 지원을 비롯해 5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가정폭력 피해자 자립 지원과 아동 자립 지원을 신설하는 등 사업을 재구성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가해자 교정 사업은 법무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한 여가위원들이 지적이 잇따르자 민주당 소속 권인숙 여가위원장이 "저도 이해가 된다"고 거들고 나섰다.

권 위원장은 "관련 예산을 삭감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다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무책임하게 느껴진다"며 "예산이 줄었는데 (운영에) 어떻게 문제가 없겠냐. 대안을 보고해 달라"고 했다.

shlamaze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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