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특활비 지침 공개”... 민주당 “중요한 결정 하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 특수활동비 지침을 다른 기관 지침에 맞춰 공개하겠다고 2일 밝혔다. 특활비 지침 공개를 요구해온 민주당은 “중요한 결정을 하셨다”며 화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미소를 짓고 있다. /뉴시스

한 장관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검찰 특활비는) 국세청이나 경찰청 등과 다르게 정부구매 카드를 쓰지 않고, 자체 지침도 비공개 되어있어서 제대로 쓰이는지 확인이 어렵다”면서 “(특활비 사용) 지침을 공개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투명하게 관리하고 세금의 용도에 맞는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자 한 장관은 “그동안 역대 정부에선 지침 공개를 안 했는데 이번에 (국회에) 오기 전에 저희가 결정하고 대검찰청과도 합의를 마쳤다”면서 “다음 소위 전까지 양당 간사님께 검찰국장이 찾아가서 지침을 다른 기관에 맞춰 공개하고 설명해드리겠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한 장관님이 중요한 결정을 하셨다. 기대를 가지고 보겠다”며 환영 의사를 비췄다.

한 장관은 검찰 특활비 사용 내역 일부를 공개해달라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의 요청에도 “준비 중이고 곧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했고, 김 의원은 “어유 좋습니다”라고 반겼다.

그간 법사위에서 날 세운 공방을 주고받던 한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은 서로를 추켜세워주는 등 훈훈한 분위기를 풍겼다. 김영배 의원은 “소년범 출원생과 관련해 한국소년보호협회 자립생활관에 법무부 국장이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했다. 이에 한 장관은 “국장이 먼저 조치를 했고, 제가 근간에 시간을 내서 가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교정시설 노후기관의 누수 점검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하자 한 장관은 “좋은 말씀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박범계 의원이 한 장관에게 아동보호 사건에서 상담전문가와 법률전문가 비용을 범죄피해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을 살펴봐달라고 하자 한 장관은 “좋은 말씀이다, 잘 해보겠다”고 했고 박 의원은 “열심히 하려고 하는 느낌이 든다”고 화답했다.

이날 1시간 정도 진행된 회의에서 여야가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언성을 높이는 모습은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 김도읍 위원장은 “왜 갑자기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지는지 모르겠다”며 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