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 대통령 “시스템 고치면 R&D 예산 100조원도 지원”

‘先제도 개선, 後예산 확대’ 분명히
기초연구 예산 삭감 복원 어려울 듯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와 대화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개발(R&D) 예산 배분과 관련해 ‘선(先) 제도 개선, 후(後) 예산 확대’라는 기조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2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휴라운지에서 우수 신진 연구자와의 대화를 가졌다. 이날 대화에는 백민경 서울대 교수와 김근수 연세대 교수, 윤영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 등 세계적으로 평가해도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는 신진 연구자들이 참석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내년도 R&D 예산 삭감과 제도 개편에 대한 윤 대통령의 솔직한 이야기가 나왔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R&D 예산 삭감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제대로 된 연구 결과가 나오고, 우수한 연구자가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친다면 예산을 복원하는 수준이 아니라 지금의 2배, 3배, 100조원까지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과학기술은 유일한 희망이고 반드시 투자해야 할 분야지만, R&D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내년도 예산을 삭감한 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스템을 고칠 시간을 갖자는 차원이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우수한 연구자에게 제대로 예산이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한 참석자는 “이미 삭감한 R&D 예산을 올해는 원상 복원하기 힘들다는 메시지로 읽혔다”며 “시스템을 먼저 고치고 그 뒤에 예산을 얼마든지 올려주겠다는 이야기로 들렸다”고 말했다.

앞서 과학계 일각에선 내년도 R&D 예산 삭감에 대한 과학기술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와 여당이 기초연구와 신진연구자에 대한 R&D 삭감을 철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이 예산 삭감 철회나 복원과는 거리를 두면서 이런 관측은 힘을 잃게 됐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학생연구원을 비롯한 청년들의 일자리와 관련된 예산 지원은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른 연구자는 “청년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건 걱정하지 말라고 윤 대통령이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조정과 상관없이 내년도 외부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규모는 올해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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