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돈이 얼마 들든 국가가 연구 뒷받침"

우제윤 기자(jywoo@mk.co.kr), 고재원 기자(ko.jaewon@mk.co.kr) 2023. 11. 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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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예산 일부증액 수용 시사
"실패한 도전 문제삼지 않겠다"

◆ 과학계 보듬는 尹 ◆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해 "예산의 조정과 향후 확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R&D 예산이 전년보다 3조4000억원 삭감되자 과학기술계와 야당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기류가 형성됐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나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증액을 수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윤 대통령은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 비전 선포식'에서 "최근 국가 R&D 예산을 앞으로 더 확대하기 위한 실태 파악 과정에서 내년 R&D 예산의 일부 항목이 조정됐다"며 "연구 현장의 우려도 잘 알고 있다.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연구자들이 제대로 연구할 수 있도록 돈이 얼마가 들든지 국가가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해 청중으로부터 박수를 끌어냈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의 혁신을 위해 낡은 규제와 제도를 혁파하고 도전적 연구에 대해서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며 "R&D 재정의 지출 경로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지금 반드시 해야 할 연구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연구자들을 뒷받침하겠다"고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중복적이거나 불필요한 예산은 조정하되 향후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을 더 투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과학계 민심 달래기에 나선 셈이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R&D 예산은 올해보다 13.9% 줄어든 21조5000억원이다.

[우제윤 기자 / 고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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