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내년 예산 21조9천억…올해보다 3천억 줄어

내년 예산안, 올해 본예산보다 3406억원 감소
교부금, 지자체 이전수입, 자체수입 등 모두 줄어
특수교육 활성화, 과대·과밀학급 해소 등에 중점

경기도교육청 남부신청사.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은 2024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1조9939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22조3345억원보다 3406억원(1.52％) 줄어든 금액으로, 예산 규모가 감소한 이유는 경기 침체에 따른 세입 감소 때문이다.

주요 세입 재원은 보통교부금·특별교부금을 포함한 중앙정부 이전수입 17조3230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조5521억원, 자체수입 및 이월금 2188억원 등인데 모두 올해보다 줄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6965억원, 지자체 이전수입 757억원 등 도합 7722억원과 자체수입 및 이월금 4684억원이 감액됐다. 다만 시설기금 1조2천억원 중 9천억원을 투입해 세입 감소 충격을 줄였다.

내년도 주요 세출 사업은 △교육환경·시설 안전 개선 1조3743억원 △학교 신·증설 1조384억원 △누리과정지원 1조67억원 △학교급식 운영 7639억원 △과밀학급·과대학교 해소 및 학생 통학 지원 4503억원 △기초지자체 교육협력사업 등 784억원 △학교 체육시설여건개선 및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 779억원 등이다.

특히 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든 상황에서 특수교육 지원 예산은 500억원 늘어난 954억원으로 편성됐다. 이 예산은 특수교육지도사 추가 배치 등에 사용된다.

또 교권보호 지원 사업에 45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20억원은 교직원이 교육활동 중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 지원하는 소송비로 쓰인다.

이밖에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력 향상(1947억원) △어린이집 급식비 등 유보통합운영(681억원) △지역교육협력 플랫폼(228억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92억원) △국제바칼로레아 운영(46억원) 등의 사업에 예산이 투입된다.

도교육청 서혜정 정책기획관은 "이번 예산안은 자율·균형·미래 기조하에 추진하는 경기교육 기본계획과 연계해 학교 교육력 강화를 위한 핵심 교육사업 중점 투자, 교육 현장의 여건과 사정에 맞는 재정 운용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세입이 줄어든 만큼 과대학교·과밀학급 해소와 특수교육 활성화 등 꼭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는 대신 교육부와 도 교육청에서 중복 지원했던 기초학력 증진 등의 사업에 들어갔던 예산은 감액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 수입이 애초 예상에 크게 못 미침에 따라 도교육청이 올해 정부로부터 받는 지방교육교부금도 2조3886억원 감액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유보 통합 추진 운영비 338억원과 교육활동 보호 강화 예산 137억원 등을 담아 마련한 23조1195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교부금 감소액을 빼고 재정안정화기금 6449억원을 투입해 1조7432억원이 줄어든 21조3763억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본예산안과 3차 추경 예산안은 오는 7일부터 도의회 본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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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석 기자 lj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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