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특구' 시동 … 권한 이전해 지역인재 키운다

정부, 교육특구 추진계획 발표
학생선발 자율권·유보통합
지역 맞춤교육 특례 지원
'인서울' 대신 지방대 유도
12월 특구 시범지역 공모

윤석열 정부가 지방에서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특구를 지정하는 등 지방자치와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대전시 호텔ICC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 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기업 및 공공기관이 협력해 지역 인재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이 체제의 핵심은 지역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인재를 양성하고, 이러한 인재 교육과 지역 산업 전략을 연계해 수도권 등지로의 유출을 줄이는 것이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지자체별로 전략을 짤 수 있다.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 교육 발전 전략을 만들고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 모델을 제시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지자체에서 제안하면 정부에서 특례를 지원해주는 상향 모델인 셈이다.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유아를 상대로 유보통합을 시범 운영하고,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을 제공하며, 학생 선발과 교육 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한 학교 운영 등을 시도해볼 수 있다.

지방 산업과도 연계가 강화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을 위해 임직원 자녀 지원, 해당 공공기관의 전문 분야에 특성화된 교육 과정 마련 등이 가능하고 또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산업과 연관된 학과를 대학에 신설할 수도 있다.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의대와 관련해서는 교육발전특구에 위치한 의대의 경우 현재 40%인 지역인재 전형 비율을 더 늘릴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발전특구는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1유형,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2·3유형으로 나눠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다.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경우 내년부터 3년간 교육발전특구를 시범 운영하게 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공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기반 조성뿐 아니라 교육, 산업, 문화, 정주 여건 개선을 연계한 통합적 지역 발전 전략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며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직접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교육과 의료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과 의료는 기업 직원과 그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역의 기업 유치,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용익 기자 / 박윤균 기자 / 서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