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허위보도 의혹 수사, 권력 눈치 보기 아냐"

'좌천 이력에 적대감 가진 수사' 지적에
"그런 의도 아냐…곡해하지 말아달라"
"명예훼손 꼼수 영장 아냐…적법 절차"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일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선 직전 여론 조작이라는 중대 범죄가 확인돼서 수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서울중앙지검. 2023.09.18.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정유선 전재훈 기자 =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 보도가 이뤄졌다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권력 눈치 보기, 잘 보이기 위한 수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일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선 직전 여론 조작이라는 중대 범죄가 확인돼서 수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몇몇 매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장동 대출브로커 조우형씨의 사건을 무마해줬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을 포함해 반부패부 사건을 지휘하는 검사는 고형곤 4차장 검사이며, 서울중앙지검장은 송경호 검사장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에 있다 이듬해 모두 좌천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한 뒤엔 서울중앙지검으로 다시 모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과거 좌천 이력이 있는 이들이 야권을 향해 적대감을 갖고 과잉 수사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했다. 수사팀이 '윤석열 검증 보도'만 문제 삼고 있으며, 일반 형사사건인 명예훼손 수사에 특수 수사 인력을 과하게 투입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 우려가 있다는 부분을 이해하면서 수사하고 있다"면서 "적대적인 의도 갖고 수사 진행한다는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권력 눈치보기, 잘 보이기 위한 수사와 같은 곡해는 접어달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안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하게 된 것"이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향신문 기자 등에 대해 적용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아닌 배임수재 혐의가 압수수색 영장 표지에 기재돼 있는 점에 대해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며 앞선 관련 사건(신학림·김만배 허위 인터뷰 의혹)의 죄명을 적어 놓은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없으니 배임수재 사건을 엮어 영장을 청구한 것이 꼼수란 지적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기자들에게 적용한 명예훼손 혐의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아니지만 기존 대장동 사건과의 관련성이 있어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관련 수사에서 혐의가 확인됐고 그 혐의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증거관계 및 범죄사실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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