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혁신적 R&D 지원 확대"… 과학계도 이권카르텔 깨는 노력을 [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기초 원천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산의 조정과 향후 확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꼭 필요한 R&D가 있으면 증액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 비전 선포식 참석에 앞서 젊은 과학자 7명과도 만나 애로점을 듣고 혁신적 연구 지원을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R&D 예산 삭감 보완' 의사를 밝힌 직후 과학계 인사들을 만난 것은 더 이상 논란을 키우지 않겠다는 의도다.

윤 대통령이 지난 6월 말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카르텔에 따른 나눠 먹기식 R&D 예산 원점 재검토'를 주문했을 때도 발언 배경은 분명했다. 꼭 필요한 분야에는 과감히 투자하겠지만 잘못된 관행이 있다면 지양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행사에서 "R&D다운 R&D에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앞으로 R&D 예산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한 것도 그러한 맥락이다.

성과 없는 프로젝트에 해마다 관성적으로 예산을 대는 것은 낭비다. 윤 대통령이 제대로 된 R&D 예산 사용을 강조한 만큼 과학계도 과거 예산 집행에 비효율은 없었는지 따져보길 바란다. 또 외부에서 보기에 '카르텔'이라는 의혹을 불식하려는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 과학계는 예산 축소를 더 이상 '국가 재앙' '연구 생태계 붕괴' 같은 극단적인 사안으로 몰지 말고 과거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과학기술의 중요성은 누구나 알지만 수많은 정책 집행에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숙제다. R&D 예산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정부와 과학계 모두 조금씩 양보해 최선의 결과를 내도록 해야지, 분란만 확대하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R&D 편성안과 증액이 필요한 부분을 세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야는 예산 심의에 머리를 맞대고 꼭 필요한 R&D를 가려내 예산안 통과에 협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