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석]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국회 제출…개혁 과제·시기는?

<출연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개혁의 이정표가 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국회에서는 연금특위 활동을 내년 5월까지 연장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채비를 갖췄는데요.

과연 이번 국회 임기내에 개혁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인데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질문 1> 지난 30일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확정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정부가 5년마다 한 번씩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장관님께서 책을 많이 가지고 나오셨는데, 이렇게 가지고 나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2> 본격적으로 국민연금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각에서는 맹탕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이번 운영계획은 어디에 중점을 두신 겁니까?

<질문 3> 핵심은 얼마나 올리고, 또 얼마나 받을지, 언제부터 받을지에 있는데요. 재정계산위원회가 재정안정과 노후소득보장 등 시나리오만 24개여서 너무 많다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정부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4>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국회에서 진행중인 연금 구조 개혁 논의와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셨는데,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주신다면?

<질문 5> 종합운영계획 수립과정에서 청년과 특수고용직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른바 집단심층면접을 24차례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의견들이 있었는지?

<질문 6> 일각에서는 재정안정도 중요하지만 국민연금의 본연의 역할인 노후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종합운영계획에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까?

<질문 7> 인구나 경제 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자동안정화장치 도입이나 확정기여방식으로 전환할 지 논의하자고 제안하셨는데, 유럽이나 일본 등 연금 선진국들은 이미 시행중이죠. 어떤 취지입니까?

<질문 8> 지난 31일이죠.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께서 구조개혁 방향으로 국민연금을 적립식으로 단계적 전환하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점진적 통합을 언급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국회 연금특위 활동이 내년 5월까지 연장됐습니다. 총선이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 논의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우려가 있었는데요. 구체적인 연금개혁안이 나오는 건 언제쯤으로 기대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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