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규범 국제기구 논의 시작 내년 여름께 권고안 나올것

강봉진 기자(bong@mk.co.kr) 2023. 11. 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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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AI 자문위원 맡은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 AI 정상회의 ◆

"현재 인공지능(AI) 규범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구체적 규범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시각부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방식처럼 일종의 표준을 마련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보편적 거버넌스 기구로 정당성을 갖춘 유엔에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의 자문위원이자 국제 거버넌스 분과 공동의장직을 맡고 있는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이 2일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AI에 관한 국제 규율체계가 아직은 초기 단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는 자문위원 39명으로 구성됐으며, AI의 위협에 대한 전 세계 합의점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달 공식 출범했다.

유엔 차원의 AI 관련 자문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처음으로, 앞으로 글로벌 AI 거버넌스에 관해 국제적 방향키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이 참여하는 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는 올해 12월 글로벌 AI 거버넌스 분석 보고서를 시작으로 내년 여름 AI 거버넌스 구체화 방안에 대한 권고를 발표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AI의 규범과 규제 마련이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미국, 유럽연합(EU) 등 국가마다 산발적으로 논의가 이뤄지는 경향이 짙다"며 "내년 8월에 국제기구 설립에 관한 권고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권고안을 내놓을 때까지 AI 정책을 둘러싼 핵심 논의 사항에 대해 "혁신을 저해하는 법적 불확실성은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는 경직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 기술의 리스크 수준에 상응해야 한다"며 "궁극적인 목표는 신뢰 확보"라고 강조했다.

[강봉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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