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소상공인 만족할 일회용품 규제 마련"…계도 연장 시사

개인 운영 소규모 카페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현장서 이행 가능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해 소상공인도 만족할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 연장을 시사한 것이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양천구 한 카페를 찾아 일회용품 규제와 관련해 카페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베트남 환경장관회의 참석 후 귀국하자마자 현장을 찾은 것이다.

한 장관이 찾은 카페는 아파트단지 인근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업장이다.

개인 운영 소규모 카페는 일회용품 규제에 가장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이다.

한 장관은 "아무리 잘 만든 정책이라도 현장 이해관계자가 이행할 수 있어야 정책 목표가 실현될 수 있다"며 "소상공인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도 참석했다.

두 단체는 지난달 25일 환경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간담회에서 일회용품 규제 계도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식당에서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편의점에서 일회용 봉지 사용 금지' 등 작년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규제의 1년 계도기간이 곧 종료될 예정이다.

소상공인들은 경영난 등을 이유로 계도기간 연장이나 규제 철회를 요구한다.

반면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일 대안 없이 계도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규제를 유명무실화하고 추후 시행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구속력 있는 협약을 준비하는 등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플라스틱 다생산·소비 국가인 한국이 관련 정책을 후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강화로 소상공인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돼 간담회를 열었다"며 "소상공인 건의 사항을 토대로 일회용품 감량 목표는 달성하면서 소상공인 부담은 완화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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