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메가시티 서울' 상향식 추진…"주민 의견 있으면 검토"
국민의힘이 2일 '메가시티 서울' 논의를 위한 당 대표 직속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당초 검토했던 태스크포스(TF) 구성보다 격상된 형태로 힘을 실었다. 기존의 '탑다운'(하향식) 방식이 아닌, 주민 의견을 수용하는 '바텀업'(상향식) 형태로 폭넓게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칭 '수도권 주민 편익 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5선의 조경태 의원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30일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꺼낸 지 사흘 만이다.
전날까지도 경기도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논의하기 위해 TF를 구성하고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을 임명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됐는데, 논의 범위를 김포 외의 서울 인근 도시들로 확대하면서 규모도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특위 위원장으로 재선이나 3선이 아닌 5선 의원에게 맡긴 것도 그만큼 힘을 실어주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조 의원은 토목공학 박사 출신으로 도시 설계 등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이라며 "우리 당이 김포의 서울 편입 건의를 적극 검토함에 따라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선수도 비중 있게 높였다"고 설명했다.
당 지도부는 '메가시티'의 범위와 관련, '주민들 의견'이 있으면 적극 검토하겠다며 활짝 열어둔 상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메가시티' 구상과 관련해 "오로지 시민의 입장에 입각해 추진하겠다. 서울 인근 김포와 유사한 도시에서도 주민들이 뜻을 모아오시면 우리 당은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이날 오후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도 "위에서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돼서 올라오면 그것을 우리가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떄문에 그점에 대해 잘 숙지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구역과 생활구역이 일치되도록 하는 경계선을 긋는 것이지 서울을 키우는 것이 아니다. 마치 비수도권에 불이익을 주는 것 같은 잘못된 프레임으로 민주당이 말하는데 현혹될 필요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부울경 메가시티처럼 탑다운 방식으로 갔을 땐 부작용이 크고 좌초되기 쉽다. 서울 메가시티에 몇 개 도시를 추가한다, 인구를 몇만으로 한다는 구상 자체가 없이 주민들 요구가 있으면 적극 검토한다는 게 일관된 방향성"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메가시티'의 범위와 관련해 "그 지역 주민들이 10만명이 됐든 50만명이 됐든 100만명이 됐든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한다면 우리가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토 기준에 대해선 "지자체장이든 시의회 의원들이든 주민 의견을 모아서 갖고 오면 되는 거다. 주민투표 방식이든 뭐든 저희가 형식의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 여론조사 자료든 지역간담회를 해서 청원을 갖고 오든 객관적으로 볼 때 괜찮은 자료라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지면 된다"고 했다. 이어 "뜬금없이 그냥 시장이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위에는 현역 의원뿐 아니라 각 분야 전문가가 포진할 예정이다. 특위는 내주에 공식 출범한 이후 의원 입법 형식의 특별법을 발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위 관계자는 "법안 발의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특위가 구성되면 내용과 일정 등을 원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정국을 강타하는 '메가 시티' 이슈를 선점한 만큼 범위를 굳이 제한하지 않고 논의를 더 키운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하남, 구리, 고양 등에서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가 발빠르 진행 중이다. 민주당이 당초 '신중' 기류에서 이날 '반대'로 선회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주민 요구'를 내세우며 민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김포를 비롯한 서울 인접 도시 대부분은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만큼 이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섣불리 반대 의사를 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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