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투명한 '지주사 체제', 과도한 경제력 집중 문제도"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10.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들의 지주회사 체제의 장점으로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꼽으면서도 과도한 경제력 집중에 대해선 우려했다.

한 위원장은 2일 '지주회사 제도 도입 25년 기념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한때는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지주회사 체제가 우리 경제에 자리잡기까지 25년이 흘렀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공정위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지주회사 제도 도입이 국내 기업집단 및 정책환경에 미친 영향(신영수 경북대학교 교수) △지주회사 규제와 기업지배구조(천경훈 서울대 교수)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제도 관련 이슈와 발전방향(안수현 한국외대 교수)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이어서 지주회사 규제의 실무상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공정위와 학계 전문가의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한 위원장은 "올해 지정된 81개 대기업집단 중 절반에 가까운 39개 집단이 지주체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지주회사 체제는 단순한 수직적 소유구조를 바탕으로 투명한 지배구조와 법적 책임성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장점에 주목해 한때는 지주전환 집단에 출자총액제한 적용을 면제하거나 세법상 특혜를 주고 지주체제 전환을 유도하기도 했다"며 "그 결과 복잡한 출자구조가 단순화돼 투명하면서 책임성 있는 지배구조가 확산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다만 한 위원장은 "지주체제는 피라미딩 출자를 통해 과도한 경제력 집중으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적 특징도 가지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위원장은 25년간 유지된 지주회사 제도의 현주소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주회사 제도는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회사법, 세법, 금융법 등 다양한 법제가 얽혀있다"며 "한국 특유의 경제 사회적 특성이 반영되는 만큼 학술 연구의 중요성이 큰 분야"라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가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면서도 경제력 집중의 폐해가 나타나지 않도록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적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