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혁신·인구감소 35개 시군, 공공기관 지방이전 총궐기대회

2일 서울올림픽파크텔서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 촉구 공동성명

[제천=뉴시스] 이도근 기자 = 김창규 제천시장 등 시군 지자체장들이 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동대응을 위한 비혁신·인구감소 도시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사진=제천시 제공) 2023.1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천=뉴시스] 이도근 기자 =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충북을 중심으로 비혁신·인구감소 전국 35개 시군 공동 대응에 나섰다.

제천·단양 등 전국 비혁신도시 35개 지자체들은 2일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공동대응을 위한 비혁신·인구감소 도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이날 김창규 제천시장의 주도로 김문근 단양군수, 강영석 상주시장, 박남서 영주시장, 박정현 부여군수, 김명기 횡성군수 등 6개 시장·군수 등이 참석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 특별법) 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지역 역차별 해소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또 올해 공공기관 유치 성과를 재조명하고 내년에도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이들 시군은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에 앞서 혁신도시 위주의 이전 정책에 반발, 공동성명서 서명에 나서는 등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혁신도시로 기관이 집중될 경우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지방 소도시의 소외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현행 혁신도시 특별법에 따르면 이전 공공기관은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비혁신도시는 소외되고, 구도심 공동화와 인구감소, 지방소멸이라는 생존의 위기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비혁신 도시를 포함해 국토균형발전과 지역 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귀중한 정책적 수단으로 추지될 수 있도록 혁신도시 특별법 일부개정한 통과를 강력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충북 충주·제천·단양·옥천·영동·보은, 강원 춘천·강릉·횡성·평창·영월, 경북 경주·안동·예천·영주·봉화·영양·상주·문경·의성·성주, 경남 통영·밀양·함안·창녕·의령·하동, 전북 익산·고창, 전남 담양·함평·곡성, 충남 공주·부여·태안 등 35개 시·군이 동참했다.

여기에 한기호·권성동·유상범·김형동·박형수·김희국·조해진·윤준병·한병도·엄태영·이종배·박덕흠·성일종·한무경·노용호 등 지역구 국회의원 15명도 함께 했다.

김창규 시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소외된 지방 도시는 인구소멸과 구도심 공동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균형발전 측면에서 비혁신도시에도 반드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고 말했다.

제2차 지방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360개다. 2019년까지 1차로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혁신도시로 이전했으나, 이번에는 원도심 기본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전 대상과 규모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간 유치전만 치열하게 펼쳐지면서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 발표를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뤘다.

충북도는 지역 전략산업과 1차 이전 공공기관과의 동반상승 등을 고려해 32개 기관을 선정, 선제적 유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충북혁신도시에 지역난방공사, 환경공단, 산업기술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환경산업기술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4곳을 유치겠다는 의지다. 또 비혁신도시에 의약품안전관리원, 사회보장정보원, 코레일관광개발, 한국공항공사, 국방연구원, 식품안전정보원 등 18곳을 유치하는 데 도전한다.

도내 시군들도 적극적인 공공기관 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천시는 전국 비혁신도시와 공동연대해 지역구 엄태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 촉구 활동을 펼치는 한편, 국회와 정부 등을 상대로 유치전을 펼치고 있다.

시는 철도 요충지인 지역특성을 살려 코레일 계열사 4곳 중 1곳을 제천으로 유치한다는 목표다. 또 동북아역사재단 등 외교부 산하기관과, 한국문화재단 등 문화관련 기관을 타깃으로 적극 공략하고 있다.

괴산군도 인구감소지역에 공공기관 이전 활동에 한창이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인 송인헌 군수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과 광역 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이전은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배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양·보은·옥천군 역시 전국 비혁신·인구감소 지역과 연대해 공공기관 유치 활동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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