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전세사기, 법정최고형 처벌"

[5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세사기 가담자 전원에게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도록 해 달라"고 일선 검찰청장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과 부산지검장 등 일부 일선 청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대응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들의 전재산인 전세금을 빼앗아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라며 "유사 범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피해자가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재판 절차에서 진술권을 보장하고 양형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정상빈 기자(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1700/article/6539705_36184.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