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2호 혁신안'에 세비·보좌진 축소 담는다…지역구 3선 제한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 제한 '골자'…키워드는 '희생'
불체포특권 포기도 포함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1차 혁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신윤하 기자 =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호 혁신안으로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과 함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임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2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혁신위는 전날(1일) 비대면 회의에서 2호 혁신안 키워드인 '희생'에 맞춰 이같은 내용을 담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정치권에서 거론된 불체포특권을 포함하는 데 혁신위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연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혁신위원들 다수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2호 혁신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연봉을 줄이는 내용도 2호 혁신안에 포함된다. 현재 국회의원 연봉은 약1억5500만원으로, 지난해 기준 국민 1인당 국민소득(GNI) 대비 약 3.36배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보좌진 연봉과 수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보좌진 수는 9명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OECD 주요 국가(2~5명)의 2~4배에 달한다. 일본은 3명에 불과하고 북유럽 나라들은 의원 2~3명이 비서 1명을 공유한다. 다만 보좌진 수를 줄일지 연봉을 줄일지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위는 이같은 내용의 혁신안을 통해 기득권을 내려놓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2호 혁신안'은 3일 오전 열리는 혁신위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혁신위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경진 전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젊은 세대에게 공정이란 키워드가 중요하다. 우리 당이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 아니냐, 전부터 있었던 불체포특권을 입후보 공천을 신청할 때 서약서를 쓰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 구속되면 국정에 관한 일을 못한다. 무죄추정 원칙이라고 하지만, 무죄로 추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좌진들이 전부 의원들을 뒷바라지한다"며 국회 보좌진들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밝혔다.

김 전 의원은 "OECD국가들을 기준으로 봤을 때 1인당 소득 대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세비 수준이 높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고, 또 '3선 연임으로 출마해선 안 된다는 논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 내용도 있었다"고 밝혔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