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편입' 문제, 성남시의회 여·야 온도차 확인

국힘 "추진위원회 구성" vs 민주 "이해관계 등 유불리 따져봐야"

[성남=뉴시스] 성남시의회

[성남=뉴시스] 신정훈 기자 = '서울편입' 문제를 놓고 경기 성남시의회 여·야 간 온도차가 확연하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회 차원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며 적극 환영의 뜻을 표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해관계 등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고 신중론을 펼쳤다.

먼저 국민의힘협의회는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여권이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나섰고 성남시 편입 가능성도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다"며 "성남시의 서울시 편입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협의회는 "성남시의 몸집 불리기는 지난 10년간 민주당 집권 시절부터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며 "지난 2020년 은수미 시장 시절,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인구 94만명의 성남시는 시행령을 통해 특례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가짜 특례시' 선동에 결국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예산 및 행정력 낭비만 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성남, 하남, 구리, 고양, 광명 등 일부 지자체에선 서울 편입에 대한 지역 주민 여론이 긍정적이라고 보고 여권과 호흡을 맞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성남시 차원에서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한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성남시의회에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여권과 행정기관에 편입을 위한 유치 홍보에 나서야 된다"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편입논쟁은 '다양한 검증을 통해 성남시의 유불리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신중론을 내세웠다.

민주당협의회도 2일 입장문을 내고 "성남시는 전국 재정자립도 3위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민의힘 중앙당이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한다는 총선용 주장에 편승해 성남시도 서울시의 자치구로 편입하자는 주장은 맞지 않다. 성남시의 유불리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논평했다.

민주당협의회는 또 "성남시가 서울시의 자치구로 된다면, 성남시의 도시 개발 권한 등 각종 권한이 서울시장에게로 이양되고 성남시의 자치권들이 대폭 축소되며 성남시의 세원이 6개(재산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세, 자동차세,주민세)에서 서울시 자치구의 세원인 2개(재산세, 등록면허세)로 줄어 성남시 자체 세원은 약1조원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는 성남시 발전에 역행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 편입의 유불리를 더 세밀하게 밝혀서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성남시는 내부적으로 서울편입 문제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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