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살기 좋은 신도시는 산본”… 신도시주민 만족도는 1기>2기

1·2기를 통틀어 주민 만족도가 가장 높은 신도시는 산본신도시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1기 신도시의 만족도가 2기 신도시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기 성남 분당 신도시 건설 초기 항공사진. 경향신문 자료사진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과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는 2일 서울 용산구 동자아트홀에서 개최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를 열고 1·2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성과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주산연이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설문에서 1기 신도시의 종합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3점으로 2기 신도시 평균(6.1)보다 높았다. 종합만족도는 주거와 생활, 교통, 공원·녹지 만족도를 모두 종합해서 산출한 수치다.

1기 신도시 중에서는 산본(6.8), 2기 신도시 중에서는 동탄(6.7)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1·2기 신도시 중 만족도가 가장 낮은 곳은 파주(5.0)였다. 주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만족도(생활, 교통, 공원·녹지)는 1기 신도시가 2기 신도시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지은 주산연 주택산업진흥실장은 “주거 만족도의 경우 1기 신도시 주택이 노후화한 영향으로 보인다”며 “1기 신도시 만족도가 대체로 높게 나타난것은 2기 신도시의 거리가 서울에서 먼데다 아직 조성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지은 주산연 주택산업진흥실장이 2일 서울 용산구 동자아트홀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재정비 및 3기 신도시 합리적 개선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주산연 제공

주민이 체감하는 통근 혼잡도가 높은 신도시는 동탄2, 분당, 판교, 중동, 평촌 순이었다. 특히 동탄2신도시는 도로 내외부 전반에서 혼잡도가 심각했다. 김 실장은 “환승센터 주변 도로가 격자형으로 되어있는 탓에 이미 교통 혼잡이 이미 심각한 상황인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개통 시엔 더 큰 혼잡이 우려된다”고 했다.

병원·학교·생활편의시설 과밀화도 2기 신도시가 1기 신도시에 비해 심각했다. 2기 신도시의 1000명 당 병상수는 광교(19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10개를 밑돌았다. 2기 신도시의 학급당 학생수는 1기 신도시는 물론 서울 평균 학생수에 비해서도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자족 기능을 나타내는 일자리 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율은 1기 신도시(70%)가 2기 신도시(80%)보다 낮게 나타났다. 2기 신도시의 경우 조성 당시부터 10% 수준의 자족용지를 배치했으나 특성산업유치를 위한 산단 지정 준비가 부족했고, 고가의 공급가격과 연관산업 부재로 미매각 용지가 과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실장은 “1·2기 신도시 조성 당시 인근의 기성 시가지나 개발 가능 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로 도시구조와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르면 내년 하반기 분양을 앞둔 3기 신도시에는 확장 가능성을 반영한 도시 구상, 철도망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확립, 근린상업과 근린주거 등 건물 용도별 배치와 도로폭 적정 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1·2기 신도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설문. 주산연 제공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1기 신도시의 원활한 재정비를 위한 제도 개선안도 논의됐다. 1991년 최초 입주가 시작된 이래 1기 신도시는 재건축 연한(30년)이 도래했지만 기존 아파트의 용적율이 평균 188%에 육박해 재건축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1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소규모단지통합개발 등을 담은 노후신도시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현재 1기 신도시의 법적상한용적률을 150%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변서경 주산연 부연구위원은 “위치와 주변환경에 관계 없이 신도시 전체에 용적률을 일괄 상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용적률 차등 적용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추가환수나 단지간 재분배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