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가 쏘아올린 '민생경제 개혁'...공룡 카카오 흔드나

대구시가 지난해 12월 거대 독점 플랫폼 업체 '카카오T'의 과도한 수수료 징수에 맞서 내놓은 대구로 앱 서비스가 시장개혁의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8월 '카카오 택시 매출액에 대구로 택시 호출 수입을 포함해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카카오 택시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며 비판한 바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측은 수수료 체계 등 택시 서비스 전반에 대한 개편 의지를 밝혀, 대구시의 선제적 대응이 정부와 거대기업의 관심과 변화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대구시는 국회와 국토교통부, 공정위를 차례를 방문해 카카오T의 부당성을 설명해 왔고, 카카오T 본사를 방문해 시의 의견을 전달하는 등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전체 운행 택시의 80.4%인 1만877대가 대구로 택시에 가입해 하루 호출 건수가 대당 3.8건, 7,670건에 이르는 등 활성화에도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전국 10개 지방자친단체가 공공형 택시 호출 앱을 도입해 거대 플랫폼에 대응하고 있지만, 효과는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대구로 택시의 경우 월 호출이 23만 건, 택시 시장 점유율이 16%를 웃도는 등 전국 최고의 공공형 택시호출앱으로 자리잡았다는게 시의 설명입니다.

대구시는 민선 8기 이후 공공기관 구조혁신으로 행안부 주관 지방공공기관 혁신평가에서 대상을 받은 데 이어, 특.광역시 최초로 대형마트 의무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거대 독점 플랫폼의 정책 변화가 불러올 대구로 택시의 성공적 안착은 대구에서 시작한 민생경제개혁의 또 다른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우영 기자 / simwy2@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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