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표 개선됐는데… `과거 자료`로 尹정부 비판한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경제성장률 3% 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을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호황이든 불황이든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린다"며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고 다그칠 게 아니라 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미 소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중지원 효과가 증명된 지역화폐를 통해 신속히 내수를 회복하고 지역경제와 골목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지역화폐 예산을 증액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 사항을 의무화해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계의 소비여력을 확대해 내수를 살려야 한다면서 "1년 한시로 '임시소비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금리를 인하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민간대출의 연체액과 연체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데 더 심각한 것은 대출의 73%가 만기 1년 이내라는 점이다. 민관이 협력해 3조원 가량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금리 인하 프로그램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3만원 패스를 제안한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전 국민(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성주 정책수석부의장은 "청년 패스는 특별히 예산 소요를 요하지 않는 것으로 정책위원회가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청년패스부터 도입하고 성과를 봐서 전 국민 패스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해서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입법은 물론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도 완화할 것"이라며 "기부금 공제처럼 이월을 통해서라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가 제안한 정책들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며 나왔다. 이 대표는 "12개월간 수출이 줄어들고 올해 2분기 소비·투자·생산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다"며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경제위기를 심화시켜 오히려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며 "경기 침체로 어려운 분들은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 필수적 소비조차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인용한 과거 자료는 최근 상황과는 다르다. 지난 1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했고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했다. 최신 자료를 외면한 채 과거 자료를 인용함으로써 '억지 비판'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여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최신 동향을 가지고 건전한 비판을 했으면 좋겠다"며 "발목잡기에만 몰두하지 말고 정부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했다.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