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尹 '공개저격' 당한 카카오에 주주권 행사할 듯

투자 목적 '단순투자'→'일반투자'로 바꿔…"변경사유 설명할 이유 없어"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택시와 은행의 '독과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카카오와 BNK금융지주에 대한 투자목적을 상향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기업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밑작업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전날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BNK금융지주, 키움증권, 현대로템, CJ대한통운 등의 지분 보유 목적을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카카오의 보유 지분은 6.36%에서 5.42%로, 카카오페이는 기존 5.02%에서 4.45%로 각각 줄였다.

이같은 변화는 시점상 공교롭게 대통령의 '공개 저격'과 맞물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주재한 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은행과 카카오의 영업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은행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 정부가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고, 카카오를 향해서는 "택시에 대한 횡포가 매우 부도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카카오를 두고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들을 다 없애버리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 독과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 받아먹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황진환 기자

 
이례적 '작심 비판'을 받은 카카오는 최근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처했다는 평가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시세조종을 한 혐의로 경영진은 구속됐고,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BNK금융지주도 수천억대 직원 횡령사건 등으로 구설에 휘말렸다.

현행법상 기관투자자는 상장사 지분의 5% 이상을 보유할 경우 지분현황과 보유 목적을 보고해야 한다. 보유 목적은 단순투자, 일반투자, 경영참여로 나뉜다. 

공단이 유지했던 종전의 단순투자는 보통 차익 실현이 목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반면 이번에 상향 조정된 일반투자는 이사 선임 반대와 배당금 확대 제안, 위법행위 임원에 대한 해임청구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연금이 더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예고한 게 아니냐는 분석을 낳았다. 

이에 국민연금 측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내부 방침상 개별종목에 대해 공단이 보유목적 변경 사유를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영참여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당분간 공단이 이들 기업의 경영상황을 예의주시할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향후 상황에 따라, 공단이 보유 목적을 다시 하향 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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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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