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 자긍심 가질 환경 구축" vs 의협 "의료 시스템 문제 크다"

의료현안협의체 회의…필수의료 회복 집중적 논의
복지부, 보정심 등 협의체 밖 의견 청취에도 속도

(서울=뉴스1) 강승지 김기성 기자 = 보건복지부가 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의료 수요자 대표들부터 의료계 원로와 전공의 같은 젊은 의사 등 각계각층을 만나 의대 증원 등 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의견 수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매주 목요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필수·지역의료 확충 방안을 마련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의협은 복지부에 "증원에 동의하는 연구만 기준인 정책 결정은 옳지 않다"며 증원으로 인한 부작용을 강조하고 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6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의협과 필수·지역의료 확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의대 증원 문제 등을 논의 중이다.

이날 복지부는 의사들이 왜 지역 필수의료를 기피하게 됐는지 원인을 고민하고, 그에 맞는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장기적으로는 '보건의료 개혁방안'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모두발언에서 "과도한 업무량, 노력에 보상 수준이 비례하지 않는 점, 불가피한 의료사고 부담 등이 지역 필수의료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의사가 자긍심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활기찬 지역 필수의료 환경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에 정부와 의료계 모두 같은 생각"이라며 "필수의료 기피 요인을 우선 해결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가 튼튼하게 서기 위한 근본적 구조혁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그는 의료인의 적정 보상체계,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지역 필수의료로의 의사인력 재배치·확충 방안 등에 대해 의협과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며 "10년 후 대한민국 의료가 국민 건강 수호자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로드맵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협은 '소아과 오픈런' 현상 등은 지극히 경제적 논리로 이뤄지는 일이라며 최근 공개된 수가 인상 정책보다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대 증원에 대한 국민 여론은 "더 좋은 병원에 가겠다"는 선택과 왜곡된 의료 시스템 문제에 기인됐다는 입장이다.

의협을 대표해 모두발언에 나선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장(인천시의사회장)은 "수없이 많은 국민이 각자 이익에 따라 의대 증원을 외치고 있다. 국민이 원하는 지역 의료는 '빅5' 수준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더 좋은 병원에 가겠다는 국민 선택일 수도 있다. 의사 수보다는 의료 시스템의 문제가 더 클 것"이라면서 "의사협회는 오직 과학적 근거에 입각해 의대 정원을 책정하고 증원으로 인해 지역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된다면 증원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전날(1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갖고 보건의료 공급자·수요자·전문가 측 위원들과 효과적인 필수·지역의료 의료인력 확충 정책을 세우자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0월 31일에는 조 장관이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학계 원로·중진들을 만나 의대 증원 등 필수의료 혁신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의학교육계, 의료제도 전문가, 병원계, 의대생 등 의료계 내 다양한 관계자들 의견을 듣겠다는 방침이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