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시 파격 세제지원·규제특례"(종합2보)

"교육·의료가 균형발전 핵심…지역 의료체계 정립·정책 속도있게 추진"
"지역도 서로 더 잘 살기 위해 경쟁해야"…대전·충청 주민들과 오찬도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지방시대 엑스포 및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지역의 기업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지역이 유치한 기업의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 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면 중앙의 권한을 지역에 이양하되, 지역의 자구적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지역이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려면 교육과 의료, 문화 접근성 등 인재가 해당 지역에 살 수 있는 정주 여건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우수한 직원과 전문 인재의 가족들이 살고 싶은 곳이 되어야 직원과 인재 유치가 가능해지는, 그래야 자연스럽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며 "교육과 의료, 바로 기업의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곧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전날 윤석열 정부 지방정책 마스터플랜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 5개년 계획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해 수립된 것으로, △17개 시·도 지방시대 계획 △17개 중앙부처 부문별 계획 △4대 초광역권 및 특별자치권의 초광역권 발전계획이 모두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지역 간 경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지역도 수도권 못지않게 따라잡자는 것이지, 각 지역들이 다 똑같이 될 수는 없다"며 "열심히 뛰는 곳일수록 발전하는 것인 만큼 지역도 서로 더 잘 살기 위해 뛰고 경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열심히 뛰어야 한다. 우리 다 함께 잘 살아 봅시다"라는 인사로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주도했던 1970년 새마을운동 구호 '잘 살아보세'를 떠올리게 한 표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방문, 지방시대관을 참관한 후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지방시대 전시관과 교육부 디지털 교육 혁신 전시관, 대전시 전시관 등도 살펴봤다. 윤 대통령은 참관 도중 '미국은 그 주 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싸게 해 주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 줄 수 있는지'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묻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영어수업을 참관하던 중 "수학을 중도에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수업을 듣다가 이해를 못해도 AI수업을 하면 혼자서 수업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에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AI 수업이 수업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행사를 마친 뒤 대전·충청 지역 주민 및 자영업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이 발전하려면 기업이 지역으로 인재를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과 의료"라며 "현재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대인데, 교육이 잘 되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거듭 교육 인프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오찬상에는 경기 이천쌀, 충북 유기농 야채, 공주 밤, 고창 수박, 완도 전복, 남해 유자, 봉화 자연송이, 태백 김치, 제주 옥돔 등 전국 팔도의 지역 특산물이 올랐다.

기념식에는 17개 시·도지사와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장관들이 두루 참석했다.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도 자리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