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명예훼손 등 고소사건도 대화로 해결…회복적 경찰활동 확대

각 시도경찰청 수사과에 공문 하달
여청 사건 주로 활용…감정 결부된 고소 사건도 효과 기대
"회복적 경찰활동 활성화 위해 수사관 교육 확대"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가정폭력과 학교폭력 등에 집중된 ‘회복적 경찰활동’을 모욕·명예훼손 등 고소 사건에도 활성화한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갈등 해결을 지원하는 것으로 경찰은 회복적 경찰활동의 사후 만족도가 높아 이를 확대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각 시도경찰청 수사과에 ‘고소사건 대상 회복적 경찰활동 활성화 계획’ 공문을 하달했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2019년 수도권 지역 경찰서 15곳에서 시범 운영한 이후 현재 전국 258개 경찰서에서 시행되고 있다. △2021년 1188건 △2022년 1203건 △2023년 1~8월 1247건으로 늘어나는 추세지만 대부분이 여성청소년과와 형사과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회복적 경찰활동 사건 중 여청과가 55%, 형사과가 26%를 차지하는 반면 수사과는 단 6%에 그쳤다. 죄종 별로는 △폭행·협박이 51%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이 35% △학교폭력이 14% 순이었다.

경찰은 모욕과 명예훼손, 소액피해 등 고소사건에 대해 회복적 경찰활동을 독려해 수사과에서도 회복적 경찰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회복적 경찰활동 1247건 중 고소 사건은 55건(4%)이었다.

경찰은 회복적 경찰활동을 활성화해 반복고소 등에 투입되는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건 당사자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지난해 회복적 경찰활동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자의 91%, 가해자의 93%가 결과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경찰은 전국 시도청 수사민원상담관과 수사과·팀장,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회복적 대화기법 교육 기회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고소사건 중 당사자 간 대화모임이 필요한 사건을 적극 발굴해 회복적 경찰활동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사건 중에서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많은데 이런 경우 처벌보다 당사자 간 이야기로 풀 수 있는 사건도 많다”며 “담당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 수사과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