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지역이전 기업에 파격 세제지원·규제특례 제공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해 기업의 지역 유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일) 대전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 스스로도 입지와 특성을 감안해 그 지역에 알맞은 비교 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그에 부합하는 기업의 유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부지와 주거 환경 제공도 지방 정부 및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교육과 의료가 바로 지역의 기업 유치, 곧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우수한 직원과 전문적 인재의 가족이 살고 싶은 곳이 돼야 인재 유치가 가능해지고, 그래야 자연스럽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육 혁신은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며 "중앙 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이 유치한 기업의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 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난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후 처음 마련됐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총괄하는 국가 조직입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과학기술 입국 업적을 부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0년대 초반 국방과학연구소를 만들어서 이를 기반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첨단 연구개발 중심지로 자리를 잡아왔다"며 "지난 7월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을 시작으로 지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방위산업이 이곳 대전에서 더욱 꽃피우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역사회 모두가 힘을 합쳐 열심히 뛰어야 한다. 우리 다 함께 잘살아 봅시다"라는 인사로 기념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윤석열 정부 지방정책의 마스터플랜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관련해 "지역의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교육과 의료, 문화 접근성이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종합계획은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 5개년 계획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해 수립한 것으로, 지방시대위 심의·의결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앞서 전날부터 사흘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전시장도 둘러봤습니다.

이 엑스포는 각각 2004년, 2013년 시작된 균형발전 박람회와 지방자치 박람회를 올해 처음 통합한 것으로, 각 시도 전시관과 비즈니스 전시관 등 31개 전시관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 전시관과 교육부 디지털 교육 혁신 전시관, 대전시 전시관 등을 살펴봤습니다.

교육부 전시관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튜터(생성형 AI) 기능을 활용한 영어 수업을 참관한 뒤, 지방에서도 수도권 못지않게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번 엑스포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시대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드리겠다"며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으로 본격화할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체감하고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념식에는 17개 시·도지사와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장관들이 두루 참석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윤재옥 원내대표,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도 자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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