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자료`로 尹 정부 경제 정책 비판한 이재명…與 "억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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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다"며 "소비가 전 분기보다 줄어든 것은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이후 처음이고 트리플 위기를 맞은 것도 1997년 IMF 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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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는 '수출액 증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2일 "수출로 먹고 살던 우리나라가 12개월 연속 수출 감소에 처했다"며 "올해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사실관계는 맞지만 가장 최근의 통계를 무시하고 과거 통계를 인용한 것이다. 최근 통계자료를 보면 수출은 증가세로 전환됐고 무역수지는 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해 이 대표가 일부러 과거 자료를 사용해 정부 정책을 폄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민생경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2분기 소비·투자·수출이 모두 감소하는 '트리플 위기'가 발생했다"며 "소비가 전 분기보다 줄어든 것은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이후 처음이고 트리플 위기를 맞은 것도 1997년 IMF 위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는 등 경기부양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재정건전성에만 매달려 지출을 줄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경제위기를 심화시켜 오히려 성장률을 끌어내리고 있다"며 "경기 침체로 어려운 분들은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 필수적 소비조차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날 집계된 자료를 보면 지난달 수출은 13개월 만에 증가세를 보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10월 수출액이 551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1% 증가했다고 밝혔다. 무역수지는 16억 4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김완기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내년 초반까지 수출의 우상향 모멘텀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3가지 지표인 생산·소비·투자도 지난 5월 이후 4개월 만에 '트리플 플러스'를 기록했다. 지난달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9월 전산업 생산 지수(농림어업 등 제외) 113.1%로 전월보다 1.1% 증가했다.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2% 늘었으며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8.7% 증가했다.
여당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악의적으로 경제 정책을 비판하려고 억지로 자료를 끼워 넣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에 아쉬운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최신 동향을 반영해 똑바로 지적하고 대안을 내놔야지, 그 지적마저도 '비난'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들면 이것은 정부의 실패를 원하고 하는 발언이라는 의문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확장재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두고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내일도 없는 듯 나라를 운영하자는 건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고 했고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또한 논평에서 "이 대표가 민생경제회복, 성장률 3% 달성 등 희망적 메시지를 제시한 것은 환영하지만 건전재정을 기본으로 민생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무작정 깎아내리기만 해서는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안소현기자 ashrigh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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