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공장 인허가 신청, 디지털플랫폼으로 쉽게 한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2일 진행한 '간편 인허가 서비스' 현장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공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이 2일 '간편 인허가 서비스'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제공

공장설립 간편 인허가 서비스 목표모델 <자료: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복잡하고 오래 걸리는 공장설립 인허가를 비롯한 각종 정부 인허가 절차가 디지털플랫폼을 바탕으로 간편해진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2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회의를 갖고, 디지털플랫폼정부 핵심과제인 '간편 인허가 서비스' 추진현황과 현장의 의견을 공유했다.

간편 인허가 서비스는 지난 4월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중 하나다. 공장설립 같은 복잡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겪는 불편함과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장입지 추천, 각종 규제정보, 시설 시뮬레이션 등 사전컨설팅과 인허가 준비부터 신청·처리·결과 확인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하는 게 목표다. 위원회 인허가TF는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과 함께 '공장 인허가 사전컨설팅 서비스' ISP(정보화전략계획)를 지난달까지 수립했다. 관련 시스템 수정·보완을 거쳐 내년말부터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고진 위원장은 "간편 인허가 서비스가 여러 부처 및 데이터가 연결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철학을 잘 보여주는 과제로, 기업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공장을 시작으로 건축, 환경, 재난재해 등 다른 인허가 분야에도 디지털트윈 기반 컨설팅 서비스가 확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배 산단공 실장은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추진한 공장 인허가 사전 컨설팅 서비스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을 통해 공장부지 탐색을 위한 시간·외부 컨설팅 비용 등 5년간 약 42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원 산업부 국장은 "기존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팩토리온)에서 시뮬레이션 서비스와 공장 설립 정보를 상세히 제공한다면, 기업인들이 공장설립 시간과 비용이 대거 절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수 국토부 국장은 "공장 인허가 서비스는 '국가 디지털 트윈국토 통합플랫폼'을 공동 활용하는 1호 사례"라며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 연계 및 관계부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고진 위원장은 "기업인·인허가 담당공무원의 목소리가 향후 인허가 서비스 개선안에 반영되고, 국민·기업의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인허가 과제를 지속 발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팽동현기자 dhp@dt.co.kr